신재민, 일산주택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
구청제출 서류와 개인 소유서류 달라 … 승용차 후원받은 사실도 드러나
지역내일
2010-08-25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구청에 제출한 서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밖에 승용차를 후원받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중계약서에 다운계약서 =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일산 밤가시마을 주택을 4억7200만원에 팔았지만 일산 동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2억50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4억7000만원으로 돼 있고, 국회에 그 계약서를 제출했다”며 “구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주택 매수자가 만든 것으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명백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부동산거래업체의 도장이 모두 찍혀 있는데 매도 당사자가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도 “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만든 매수자측이 신 후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문서 위조로 신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라면 매수인측 법무사를 고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내기도 = 신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할 때 친분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자동차 사용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모 회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사용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회사 대표는 신 후보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2007년 1월에 작성한 렌트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ㅈ사이지만 사용자는 신 후보자로 돼 있다”며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2007년 2월부터인가 차량 후원을 받았지만, 5월부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해 차량 후원 일부를 시인했다.
장 의원은 “차량후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운영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배우자 역시 주식회사의 비상임 임원으로 등록시킨 것도 주식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도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신 후보자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100만원 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일반 고위공직자들은 음주운전 경력으로 승진이 안되거나 옷을 벗는 사례가 많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과거 행동인데 다른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5년 전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답했다.
◆17차례 부동산 거래 =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총 17차례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다. 5차례의 위장전입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17차례의 부동산 거래 중 주거 목적은 3건 뿐이다”라며 “매입 당시 해당지역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투기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다. 부동산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서 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5차례의 위장전입이 ‘왕따’를 당한 딸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학과 상관없는 위장전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결혼생활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서류로) 뽑아보면 8∼9번 (바뀌었고), 분양권을 샀던 것은 3, 4번이었다”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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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밖에 승용차를 후원받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중계약서에 다운계약서 =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일산 밤가시마을 주택을 4억7200만원에 팔았지만 일산 동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2억50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4억7000만원으로 돼 있고, 국회에 그 계약서를 제출했다”며 “구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주택 매수자가 만든 것으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명백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부동산거래업체의 도장이 모두 찍혀 있는데 매도 당사자가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도 “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만든 매수자측이 신 후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문서 위조로 신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라면 매수인측 법무사를 고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내기도 = 신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할 때 친분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자동차 사용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모 회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사용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회사 대표는 신 후보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2007년 1월에 작성한 렌트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ㅈ사이지만 사용자는 신 후보자로 돼 있다”며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2007년 2월부터인가 차량 후원을 받았지만, 5월부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해 차량 후원 일부를 시인했다.
장 의원은 “차량후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운영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배우자 역시 주식회사의 비상임 임원으로 등록시킨 것도 주식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도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신 후보자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100만원 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일반 고위공직자들은 음주운전 경력으로 승진이 안되거나 옷을 벗는 사례가 많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과거 행동인데 다른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5년 전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답했다.
◆17차례 부동산 거래 =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총 17차례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다. 5차례의 위장전입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17차례의 부동산 거래 중 주거 목적은 3건 뿐이다”라며 “매입 당시 해당지역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투기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다. 부동산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서 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5차례의 위장전입이 ‘왕따’를 당한 딸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학과 상관없는 위장전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결혼생활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서류로) 뽑아보면 8∼9번 (바뀌었고), 분양권을 샀던 것은 3, 4번이었다”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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