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역내일
2001-10-09
◇배경과 의미= 98년 1월 폐지됐다 3년 9개월만에 부활한 15∼25%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의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배어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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