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6개 정부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을 반드시 일정비율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으로 이뤄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70%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서비스도 통합 운영,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우선배정 =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 일자리를 우선배정키로 했다. 취업취약계층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면서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등 여성실업자 △고교이하이거나 대졸후 6개월지난 실업자, 또는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 등 청년실업자가 포함된다.
취약계층 취업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사업이 6개에 달한다. 올해 18만409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노인일자리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활사업은 모두 취약계층만 채용키로 했다.
전파자원총조사와 문화재 보호엔 취약계층이 최소 70% 취업할 수 있다. 15개 사업은 절반이 취약계층에 배정된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의 취약계층 배정비율은 40%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8개 사업엔 30%, 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 등 10개 사업엔 10%가 취약계층 몫이다. 어업협정이행사업,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엔 최소 5%가 취약계층에 배정됐다.
정부는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매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은 직업훈련비용을 50~100%까지 지원받는다.

◆내년에 없어질 일자리들 =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위기극복프로그램을 재검토,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희망근로 등 8개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든 희망근로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앙에서 8680명을 채용한 행정인턴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문화예술기관 인턴(387명)이나 산업기술연구회 연구인턴 역시 임시일자리로 올해까지만 유효할 전망이다. 이공계대 인턴십 사업 역시 올해 310명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수술 = 정부가 고용장려금 제도에 칼을 댔다. 우선 고용장려금을 주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업이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증장애인 등을 취업시키면 신용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인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와 ‘휴업규모율’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생산량의 축소비율이 10%이상에서 15%이상으로 확대되고 휴업규모율도 1/15에서 20%이상으로 개선된다.
창업자금지원 사업도 통합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체계도 큰 폭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중앙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조정키로 했다. 또 재원간 부담을 조정하거나 일자리 법규를 만드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모든 일자리를 전산에 입력,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으로 전달경로가 단순해졌고 수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가긴 어렵겠지만 취약계층비율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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