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실태보고서 발표, 북한 8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국
한국, 정부 1등급 불구 외국여성매춘·해외섹스관광 여전

미국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8년연속 지정한 반면 한국은 정부차원에선 양호하나 외국여성의 강제매춘과 해외섹스관광 등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14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예년과 비슷하게 남북한의 인신매매실태를 비판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전세계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북한을 이란, 쿠바, 미얀마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최악인 3등급 국가로 8년 연속 재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결혼 혹은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라고 진단했다.
미 보고서는 북한 당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러한 인신매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 조직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당국에 적발돼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가운데는 상당수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강제노역, 고문, 심지어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미 보고서는 특히 “송환된 북한 여성들이 중국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낙태 대상이 되고 수감된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례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해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9년째 재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에는 3등급에 그치는 오명을 썼으나 2002년부터는 9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여성의 강제매춘과 한국인들의 해외 섹스관광 등의 요지경 인신매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남성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여성,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모로코,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한국내에서 취업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에 와서는 강제노역은 물론 강제매춘에 동원되기 위해 인신매매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인 남성들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계속 아동 섹스관광의 주요한 수요자가 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해외 아동섹스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을 단한명도 처벌한 적이 없으며 이런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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