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내세운 ‘교육분야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정책과 관련하여 우수 공약은 무엇인가를 공약의 참신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주민참여 및 수혜성, 사회적·지역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좋은 공약이란 공약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공약의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판단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구청장 후보자 92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분야에서 각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공약은 무상급식이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들은 대부분 무상급식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 후보자들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 필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정책의 측면에서 내세울 만한 교육분야 공약들로는 첫째,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온라인 학습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증원 배치, 대학생을 통한 학습도우미 제도 지원, 교사 잡무를 줄여줄 수 있는 행정보조요원 지원 등이 있다.
둘째,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식 지원방안 마련이다. 친환경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상급식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안전 증진 방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및 여건 개선이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육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구립보육시설 확충 및 종일반·야간반 확대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육아·보육시설 운영,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방과후 학습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상당수 ‘구호성’ 머물러
이러한 측면에서 각 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자. 우선, 종로구의 정창희 후보(한나라당)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 원어민 영어교사 전면 배치 △대학생들을 통한 학습지도 멘토링제 △학교시설 현대화 △방과후 학교 지원 △학교폭력 추방 △장학금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사안이다. 2009년에 25개 구청이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합쳐 1340억 원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거나 대학생들을 활용한 학습지도 멘토링제의 실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 학교폭력 추방에 동참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
둘째, 강동구의 이해식 후보(민주당)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자신이 내세운 7대 공약 중 제1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명품교육 지구(BEZ - Best Edu Zone) 조성 △권역별로 학교연계 교육기반시설 공동 활용 시스템인 에듀클러스터와 테마형 작은 도서관 10개 신설 △친환경 의무 급식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의 방안을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의 양식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서의 신뢰를 높여 주고 있다.
반면 상당수 후보들의 공약은 여전히 구호성 공약에 머물러 있고, 달성 목표, 이행 방법 등이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보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아쉬움이 많았다.

박호근
한국체육대학
교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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