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군대 힘으로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 불의부당”
200여명 서울 도쿄서 동시성명 …일본에 파장

한국과 일본 지식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대규모로 회견을 자청해 한일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이날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라고 선언했다.
또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 하다”란 내용도 담았다.
성명서는 이런 점을 들어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발표했다.
두 나라 지식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이나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 등을 촉구했다.
한국 측에서는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호 유한대 총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박원순 변호사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가운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 조약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이와 관련 지식인들은 “병합의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애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정부가 조처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측의 공동성명 작업은 작년 12월 시작돼 약 5개월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측과 일본측 안을 두고 5차례 절충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용어 하나에도 한일 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일본 지식인은 막판에 절충안에 서명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한국측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인터넷카페 회원수 조작한 12명 검거
중국서 떠도는 불법 개인정보 수십만건 사들여 범행

주식 보험 결혼 유학 등 전문영역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인지도와 검색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수, 방문자수 등을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자동 로그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회원수와 방문자수를 부풀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강 모(45·주식투자자문업)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각각 주식 보험 결혼 성형 유학 전문사이트의 운영자들로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서 떠도는 불법 개인정보 50만건을 사들인 후 1만명에서 11만명까지 회원가입을 하고 방문자수를 늘려 높은 검색순위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유료회원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론 하루 수십명 밖에 방문하지 않는 카페를 하루 2000명 이상 방문한 것처럼 조작했고 심지어 카페에 댓글을 올리는 프로그램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포털사이트의 질문답변 코너까지 스스로 질문을 올리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네티즌을 현혹시켜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카페는 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피의자들은 불법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으로 짧은 사이 회원수와 방문자수를 높여 유명사이트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갑자기 5∼1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카페가 검색 순위에 올라온다면 회원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불법건축물 묵인해주고 ‘그랜저’ 뇌물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무허가 건축물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마포구청 전 주택과 직원 김 모(52)씨 등 전현직 구청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구청의 허가 없이 베란다나 옥탑방 등을 만든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랜저 승용차와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이들은 문제가 된 건축물을 적발하고서 묵인했음에도 마치 철거한 것처럼 상급자들한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청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나머지 5명도 지난해 말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집 보러 왔어요” 마취제 먹이고 도둑질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왔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 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13일 경북 경주시 김 모(45·여)씨의 아파트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왔다”고 속이고서 들어가 마취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먹여 김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집안을 뒤져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에서 아파트 매입자로 행세하며 2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동행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밖으로 간 사이 마취제를 먹여 집주인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니 물을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옮기면 표적으로 삼은 귀금속 등을 주머니에 넣어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80평(264㎡) 이상 대형 아파트를 돌며 싼값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려는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의 심리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광화문광장서 미신고 집회 3명 연행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3명을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정오께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6∼7m 간격에서 동일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기에 사실상 집회로 판단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금천경찰서로 데려가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는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조사하고자 내한하자 시청광장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등 기만적 조치를 내놓았지만 오늘 연행은 1인 시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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