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정부화사업 겉돈다 지역내일

서울시 전자정부화사업 겉돈다

문서 전자결재율·전자문서 유통율 16개 시도중 최하위

지역내일 2001-09-18 (수정 2001-09-19 오후 4:29:16)

서울시의 전자정부화 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산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은 46.4%에 그쳤다. 16개 시도중 세번째 낮은 수치다. 전자결재 가능문서 대비 전자결재율 역시 46.4%로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자문서 유통율 또한 9.7%로 전국 평균 50.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전자정부화 시책이 서울시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간 서울시는 유엔을 통해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전세계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풍부한 재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선두로 자처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국감을 통해 내실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총생산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은 46.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58.8%보다 낮으며, 경북 대구에 이어 16개 시도중 14위를 기록한 수치다.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를 전자결재한 비율 역시 46.4%로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72.2%이다. 제주도가 96%로 전자결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95.9%) 부산(95.2%) 충남(92.6%)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결재권자인 상급 공무원들이 전자업무에 대해 무지하거나 대면문서결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서울시의 전자문서 유통율은 9.7%로 전국평균 50.1%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16개 시도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율도 극히 저조한 상태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발급기 1대당 월평균 169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양천구 발급기는 1달에 2건, 강남구에서는 286건밖에 발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자정부의 목적은 행정내부업무와 대민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함으로 종이없는 행정으로 전환시켜 경쟁력있는 정부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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