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면 연합

지역내일 2010-03-10
경찰 수사까지…국내 첫 `계약학과'' 파행

서울기독대 대학측이 학과 관계자들 고발대학-학과 갈등에 313명 수업중단…교과부는 팔짱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울기독대 ''계약학과''란 생소한 명칭의 학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초 대학이 계약학과의 학ㆍ석사 재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 취소하고 교수들도 모두 해임했다"며 학교를 거세게 규탄했다. 학과 전체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도 학생과 교수들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계약학과가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을 일삼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학과다.성균관대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개설한 ''휴대폰''학과 등 개설 사례가 벌써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과가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파행 사태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대학 측과 학과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학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학은 기업 및 단체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작년 가을 첫 신입생을 뽑았다.그런데 학위 수여는 대학이 하고 입학전형 설계와 협력기업 섭외 등 업무는 학과가 맡는 ''이중 구조'' 탓에 ''계약학과가 엇나간다''는 시비가 일며 대학 측과 학과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계약학과가 고교ㆍ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학부와 석사과정으로 부정 입학시킨 데다 종업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학생모집 광고를 무단으로 내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교 측 불만이다.
대학 측은 올해 1월4일 교과부가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학과 수업을 전격 중지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 등 교원을 모두 해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제적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 남길 방침이었지만 계약학과 측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달 산학협약을 전담한 산학협력단 단장인 오모씨 등 학과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가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 계약학과는 오히려 파행사태에 대학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측 주장을반박했다.이곳의 한 교무 담당자는 "학력이 모자라는 부적격 학생은 우리가 먼저 적발해 학적 업무를 보는 본교에 제적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쇄하고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말했다.감독을 맡은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학과가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생겨 정부가 갈등 중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관련 설치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에만 담겨있다.
대학 측은 이미 계약학과 재학생 100여 명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줬지만, 다른 많은 학생은 ''조건없는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학생은 "본교와 계약학과가 다투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분쟁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일을 키운 교과부도 책임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계약학과가 학교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업체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법과 제도만으론 한계…性의식 개혁 시급

전문가들 "성범죄는 사회의 성의식 반영 지표""성문화.통념 바꿔야"…`인권범죄'' 성교육 필요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참혹함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처벌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의식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에 따라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제도 손질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아동을 비롯한 전체 여성을 대상화하는 풍토에서 아동까지 피해 대상으로 아우르는 만연한 성폭력의 원인을 찾으며 성의식 변화를 통한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성범죄자가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성적 취향이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성범죄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통계자료에 비춰봤을 때 성범죄를 특수한 몇몇의 일탈적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의 전반적 성의식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성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과 신체 접촉을 관대히 넘겨버리는 사회문화속에 남성의 성적 충동은 통제불가능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성폭력의 단초가 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장난''으로 덮어버리고 불쾌함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자초한 일인 것처럼 넘겨버리는 분위기 등을 예로 들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도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과 성폭력에 미치는영향''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 54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을 남자답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성과 사랑, 결혼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클수록 성폭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성의식과 성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9일 "아동이건 성인이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적 성문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제ㆍ개정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성폭력에 관대한 사화문화와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성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범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저지른 걸로 보는 측면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등 제도적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범죄는 여성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이나 어른을 구분하지 말고 `성은 인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쾌락이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줘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부터 그릇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또래 집단 속에서 남성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의 대체적 경향이 성폭력이라는 비뚤어진 행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은 "여성이 거부 표시를 하거나 침묵할 경우 이를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 및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며 "남학생에게 `동의''라는 개념을 확실히 교육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임혜경 소장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 동기를 추적해 시스템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이든 성인범이든 실제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 문제를 추적하는 전문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노린 성범죄, 때와 장소 안가린다

유형별ㆍ가해자별로 경향성 찾기 어려워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후유증에 평생 고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조두순 사건''의 충격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처참한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기도 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유치원도 `안전공간'' 못돼 = 경찰과 성폭력 상담 및 예방 관련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대표적인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범행을 위해 따로 선호하는 시간대는 없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2006년 용산의 허모양 사건과 2008년 안양 혜진ㆍ예슬양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대표적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보면 조두순 사건은 등교 시간인 아침에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오후 늦게 벌어졌다.발생장소도 다양해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접수된 성폭력 사건 1천91건을 발생 장소별로 나눠본 결과 피해자 집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집이 1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건물 옥상이나 지하가 65건, 어린이집 62건, 유치원 42건, 통학버스 37건, 공동거주지 34건, 학교내 26건, 놀이터 23건 등 순이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조차도 안전한 공간이 못됐다.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는 유형별, 가해자별로 너무 달라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 낮과 밤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더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경찰도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보호협의회 등을 운영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여전히 독버섯같은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6세 이하122건, 7세 이상∼12세 이하 895건 등 총 1천17건이 발생해 하루에 2.78명꼴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평생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후유증이 크고 오래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는 내담자 세 명 중 한 명은 피해 직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신체적ㆍ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려온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의 분석이다.지난해 접수된 어린이ㆍ유아 시기의 성폭력 피해 상담 200여건 중 절반 이상은 피해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건이었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70건 정도는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아온 성인 여성들이었다.아동기의 성폭력 피해로 뒤늦게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30대 이상 여성들은 성장한 후 배우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하고 나서도 우울증 등의 후유증으로 가족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에 발목 잡혀 심리적 불안과 대인 기피증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로 덤터기를 쓰는 일이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오랫동안 사건을 묻어두었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여서 상처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직접 상담에 나서는 이들의 전언이다.

또 피해 직후 사건을 해결하려다 주변에 알려지는 바람에 피해자인데도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역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조두순사건''에서도 보듯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은 물론 정신적 외상을 남기고 그 피해가 긴 시간 이어진다.나영이(가명)가 영구 장애를 입었던 것처럼 심하면 성기나 배변 기능에 깊은 외상이 생기며, 이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차후 임신이나 출산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물리적 고통과 함께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갖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피해다.
나영이가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감옥에 가두고 망치로 때려 혼내주는 그림을 그린 것은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어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나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심해지면 자해를 하는 등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약물을 남용할 우려도 있고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평생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
상담소 이지혜 활동가는 "40∼60대의 여성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어린 시절의 피해를 상담해 오는 사례가 꽤 많고, 후유증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고 말했다.경찰청 임호선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홀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집에 방치돼 있는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성도착증이나 변태적인 성기호증을 가진 범죄자들이 저항력이 약한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아동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양서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사망

(청양=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50대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졌다.
9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A(53)씨가 9일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A씨는 충남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오후 4시 15분께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피해자 부모를 찾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 위조지폐 사용 10대 4명 검거

(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홍모(17)군 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이모(18.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군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대전시 대덕구 홍군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4장을 위조해 이를 인근 슈퍼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군 등 구속된 10대 3명은 같은 달 30일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부근에서 귀가하던 박모(32)씨를 마구 때리고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등 7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홍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 공공건물 돌며 상습절도 1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병원과 학교, 찜질방 등을 돌며 승용차와 노트북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17)군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김군이 훔친 승용차와 노트북 2대, 휴대전화 2대, MP3 2대를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 신모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내 병원, 학교, 찜질방등의 공공건물을 돌며 총 17차례에 걸쳐 승용차 1대, 노트북 2대, 휴대전화 13대, 현금 12만5천원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또 지난달 28일 새벽 대전시 중구 모 교회에 침입했다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불을 질러 교회에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도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 너무 안타깝다" 누리꾼 추모행렬

"딸 키우는 처지에선…" 아버지들 울분 추모서명 사이트 개설에 성폭력법 개정 청원도 (부산·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김연정 기자 = 실종 11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영결식이 열린 9일 온라인도 누리꾼의 추모 열기로 채워졌다.포털 사이트에는 추모 공간이 생겨 1천여 개의 댓글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관련기사에는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검정 리본이 줄지어 달렸다.누리꾼은 각종 댓글에서 이양의 죽음을 원통해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꾸만 되풀이되는 성범죄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6일 ''부산 여중생 실종, 故 이×× 양 편히쉬길...''이라는 제목의 추모서명 사이트가 개설돼 9일 현재까지 1천200여명이 서명과 함께 의견을 남겼다.아이디 ''천사임당''은 "조두순 사건 때도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딸 키우는 처지에선 너무 두렵다"며 "제발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할 수 없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이디 ''jacobp1''는 "그 아름답고 작은 꽃송이가 무참히 꺾이고 짓밟혔다. 이 현실을 생각 속에 담기가 힘들고 서럽다. 누구만의 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딸이고,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치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양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도 있었다.
아이디 ''기타라스''는 "너보다 두 살 어린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음 세상에서는 이 나라에 태어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아이디 ''미소와 향기''는 "딸 둘을 키우는 아빠인데 너무 분해서 많이 울었다. 이양이 모든 걸 잊고 편안한 곳으로 가려면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다. 네이버의 개인 블로그에도 이양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과 사회에 바라는 점 등 각종 의견을 담은 글이 줄을 이었다.한 누리꾼은 ''길을 떠났다/ 아쉬움도/ 희망도/ 기쁨도/ 모두 고이 접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 무서운 세상/ 무서운 어른들/ 무서운 그 순간/ 무서운 이땅/ 모두 고이 접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를 지어 블로그에올리기도 했다.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운동도 활발하다.
이 양 사건 발생 주변 지역에 사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아이디 ''안녕''이 ''성폭행범을 탓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부터 바꿔라''는 청원서명 게시판을 6일 개설한 이후 450명이 넘는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을 정도다.
아이디 ''승희아빠''는 "우리나라 고위 당국자분들, 당신의 자녀가, 혹은 손자 손녀가 저런 일 당해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라며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성폭력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이디 ''환희''는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동 성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시작부터 짓밟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무거운 처벌을 내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산경찰, 농협조합장 선거때 돈뿌린 당선자 영장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9일 농협 단위조합장 선거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임모(4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선거운동원 김(60)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선거 전까지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씩 돈 봉투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돈을전달한 단서를 확보하고 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뿌린 사실을 시인했으며 일부 조합원들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2천214명 가운데 1천847명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 선거에서 671표를 득표해 633표를 얻은 전 조합장(51)을 3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인천 다가구주택 화재…만취 세입자 방화 추정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9일 오전 9시1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02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102호 전체 면적 42㎡가 모두 불에 타거나 그을려 1천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고 세입자 조모(54)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의 부인 심모(51)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남편이 술을 사오라고 해서 싫다고했더니 빨래 건조대에 있는 치마에 불을 붙이며 집에 불을 낸다고 했다"며 "불을 끄고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집에 다시 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일 퇴원해 이날 오전까지 계속 술을 마셨으며, 만취 탓에 화재 당시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씨가 술에 취해 현관 신발장 부근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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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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