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만원 저축 더 하는데도 자산은 일반인의 37% 수준에 불과
장군-서울, 영·위관-수도권, 준·부사관-중소도시에 집 보유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로 드러난 직업군인의 경제적 지위는 충격적이다. 소득 기준 최하위 10%층보다 보유자산이 뒤처졌다. 장군의 자기 집 보유율은 일반국민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1인당 거주면적은 일반국민보다 2평 가까이 작았다.
상대적으로 월평균 소득은 일반국민의 91.9%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 가계흑자액은 월 45만원이 많은데도 직업군인의 자산은 일반국민의 37.1%에 불과했다. 한국인 보유자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소유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2012년까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주택 보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 거주의무를 면제하도록 지난해 9월 법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택공급책으로 발표된 군인공제회의 분양은 시행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4632가구 공급 계획은 2881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2012년까지 공급 목표치인 9662가구는 8564가구로 줄어들었다.
군인복지실태조사는 한국국방연구원이 179개 항목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한달간 직업군인 77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군인 복지실태조사로 평가되며, 표본오차는 95±1.18%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공군, 내집 가장 많아 =
직업군인의 24.7%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으며, 9.6%는 현재는 없으나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었다. 나머지 65.6%는 현재든 과거든 한번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장군은 65.1%, 원사는 50.0%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복무년수가 가장 긴 계급도 일반국민의 주택 보유율 67.5%에 못미쳤다. 영관(43.4%) 위관(12.0%) 준사관(45.2%) 부사관(22.6%) 등 복무년수가 짧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내집을 가진 군인이 적었다.
주택 보유자들의 자가 소재지로는 중소도시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24.3%, 광역시 16.4%, 서울 12.7%로 조사됐다. 장군은 서울에 43.3%, 영관과 위관은 수도권에 33.9%와 29.3%, 준사관과 부사관은 중소도시에 40.1%와 33.5%로, 자가 소재지 비중이 높았다.
군별로는 공군의 주택 보유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해병대가 21.3%로 가장 낮았다. 소유주택의 연건평은 평균 29.5평으로 조사됐다.

◆1인당 거주면적 6.47평 =
직업군인의 네명 가운데 셋은 관사(50.4%) 또는 독신자 숙소(25.3%)에서 생활했다. 자기 집 거주가 9.6%, 전세살이가 9.6%, 월세 생활이 2.7%로 뒤를 이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군 숙소 거주율이 낮아지는 대신 자가 거주율이 높아졌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68.6%가 관사에서 살았으며, 미혼자의 68.8%가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했다.
직업군인의 거주주택은 2.4개의 방이 딸린 19.8평의 주택에서 3.1명이 살고 있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6.47평으로, 일반국민 8.42평보다 1.95평이 작았다. 독신자 숙소는 4.92평으로 가장 좁았다. 방 1개당 거주인원은 관사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이 38.3%로 조사돼, ‘불만’ 30.9%보다 약간 많았다. 주택유형별 만족도는 민간아파트 매입관사가 57.1%로 가장 높았고, 관사가 26.2%로 가장 낮았다.

◆ 저축은 많아도 가난 = 직업군인의 가구당 소득은 배우자 소득과 임대·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해 월평균 352만원, 지출은 217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계흑자액이 135만원에 이른다.
2008년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 소득 383만원, 지출 293만원과 비교하면 생활비 지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소득이 일반국민의 91.9%에 머물러도 저축여력은 월평균 45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같은 저축여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은 일반국민보다 훨씬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 1억426만원으로, 일반국민의 2억8112만원에 비하면 37.1% 수준에 불과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9006만원으로, 1억원이 안된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최하위 소득층(전체인구의 10.59%)의 자산이 1억1935만원이다. 직업군인은 이들보다 보유자산이 1500만원 가량 적은 것이다.
총자산을 계급별로 보면 장군은 4억284만원, 대령은 3억1656만원, 중령은 2억4069만원, 소령은 1억5703만원으로 평균치를 상회했다. 또 준위는 1억8183만원, 원사는 1억7925만원, 상사는 1억1094만원으로 이들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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