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다
문제 심각성 비해 국가 차원 투자 미흡 … GDP 대비 0.4%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서 몇 년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1.08명으로 떨어진 뒤 2006년 1.12. 2007년 1.25, 2008년 1.19로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세계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2.56명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은 1.64명, 유럽 1.50명, 아시아 2.35명인데 비해 한국은 1.13명으로 전망된다.

◆내년 저출산 대책 총예산(안) 6조원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 대책 정부 총예산(안)은 5조9633억원이다.
이는 올해 4조8000억원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정부 총예산(안) 291조8000억원의 2%를 차지한다. 올해는 총예산의 1.7%가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3조4060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영유아 교육비 지원액이 5796억원으로 다음이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기금 등 국비는 2조8435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47.7%를 차지한다. 반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비가 52.3%인 3조1198억원으로 지방비가 국비보다 2760억원이 많다.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저출산 대책 예산 가운데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은 이유는 교과부의 차등교육비나 자유수강권, 사이버교육 지원 예산 8811억원이 지방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의 보육료 매칭비율이 지방이 52%로 더 높아 차액인 1360억원이 더 많다.

◆“재정투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예산 수준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복지부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복지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대책 사업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0.4%에 불과해 OECD 소속 24개국 가운데 꼴찌다. 당시 GDP는 901조원이며 사업비는 3조8000억원이었다.
OECD 소속 24개국은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출산관련 사업비 비중이 평균 2.3%였다.
출산 정책의 성공을 보인 프랑스의 경우 2005년 GDP의 3.8%를 출산관련 사업에 투입했다. 일본도 1.3% 수준이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3년 1.66명을 저점으로 이후 상승해 2008년 2.02명으로 유럽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다. 프랑스 출산정책 가운데 양육수당이 눈에 띈다. 연평균소득 4만8000유러(8700만원) 이하 자녀양육가장에 아이가 3세까지 매월 172유러(30만원)가 기초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자녀는 월 120유러(21만원)을 받는다.
한국인구학회장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전국 수준에서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체계화·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보육지원, 복지국가로서 당연한 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효과적 역할분담 필요

- 지자체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나.
지역여건에 맞추어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 지자체는 7266억원 규모의 483개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사업을 실시중이다. 출산축하금 지급사업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각기 다르다. 전국적으로 균질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제도가 달라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업은 1회성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출산축하금 같은 일시적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와 같이 부모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인구상황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정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중이다. 사업에 따라 전체 비용 가운데 30~8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출산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확산시켜 일-가정 양립에 힘쓰겠다.

주목받는 지자체의 출산정책

충남 아산시
온·오프라인 결혼미팅 프로그램 운영
올해 18쌍 결혼 … 무료 결혼식 지원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결혼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가정·결혼상담센터를 설치해 미혼남녀 맞선 행사를 주최하고 온라인 결혼지원사이트 회원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미혼 남녀 맞선 프로그램은 지난해 4회, 올해 3번 진행됐다. 한번에 20~40쌍의 미혼 남녀가 참여했다. 능숙한 사회자의 진행으로 처음에 다소 어색했던 미혼 남녀는 이내 친해지기 십상이다. 모든 행사비는 시에서 지원한다.
이 행사 이후 261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152명이 행사에 참여해 31쌍이 좋은 느낌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아산시 가정·결혼상담센터 관계자는 “올해까지 행사에 참가한 커플 가운데 모두 18쌍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알려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알아보러 온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 거주 미혼남녀는 회원가입비가 무료이다. 많은 총각 처녀들이 가입해 결혼을 꿈꾸고 있다.
지난 7~13일기간 온라인 결혼미팅을 운영했다. 온라인 결혼미팅은 아산시 결혼미팅 참가자 가운데 아쉬운 만남을 가졌던 이성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규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경우 3회에 걸쳐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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