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출산율 분석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1970년 62.1명에서 1990년 41.4명, 2008년 29.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생 감소로 이어져 대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예 회사를 외국으로 옮겨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저출산의 여파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충격’의 1.08을 기록한 뒤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에 나섰다. 실상에 맞는 출산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산할 수 있는지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출산율 농촌 높고 대도시 낮다
도·농 양극화 현상 … 출산장려정책 지자체 높아

전국 262개 시·군·구(행정구 포함)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농촌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대도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말한다.
출산율 상위 시·군·구는 대부분 전남 강진군처럼 농촌지역이거나 화성시나 울산 북구 등 산업단지가 들어서 인구유입이 높은 신흥 도시지역이었다.
2008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2.21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1.19의 2배 가까운 수치다.
다음으로 전북 진안군(1.9), 전남 영암군(1.9), 전북 임실군(1.88), 강원 인제군(1.84), 화천군(1.82) 등 농촌 지역이 상위권을 쓸었다. 다음으로 화성시(1.79), 거제시(1.78), 울산 북구(1.76), 광양시(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2005년에도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명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1.71명이다. 이 뒤로 인제군(1.6), 영암군(1.59), 양구군(1.58), 남제주군(1.54), 울산 북구(1.53), 화성시(1.52), 강진군(1.52), 거제시(1.51), 증평군(1.5)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262개 시·군·구(행정구 등 포함)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0.79를 기록한 부산 서구이다.
다음으로 광주 동구(0.8), 서울 강남구(0.82), 대구 서구(0.83), 부산 영도구(0.84), 부산 중구(0.84), 부산 금정구(0.86), 서울 종로구(0.86), 부산 동구(0.87), 대구 남구(0.88) 순이었다. 이 지역의 출산율이 0.79~0.88로 전국평균 1.19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들 하위 10곳은 모두 대도시 지역이다.
지난 2005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696이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은 1.08보다 0.5가 낮았다.
이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0.71), 대구 중구(0.72), 광주 동구(0.72), 부산 영도구(0.73), 부산 동구(0.73), 서울 종로구(0.76), 서울 종로구(0.76), 부산 동래구(0.78), 부산 금정구(0.79), 부산 서구(0.79) 순이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대도시지역이다.
전북 진안군청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수준을 내년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고 전반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두 자녀까지 출산장려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3자녀부터는 자녀당 300만원씩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준다.
진안군은 최근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진안군은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을 또 다른 출산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중국 결혼이민여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다문화 가정은 자녀가 2~3명 정도 된다. 군청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이나 친정 나들이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강진군 4년 평균 출산율 1위
부산 중구의 2.5배 … 대도시 출산율 떨어져

전남 강진군이 지난 2005~2008년 4년 동안 합계출산율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강진군의 4년동안 합계출산율 평균이 1.91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1.16보다 1.65배 큰 수치다. 강원 인제군(1.81)과 전남 영암군(1.81), 화천군(1.8), 전남 보성군(1.71), 울산 북구(1.7), 경남 거제시(1.69), 경기 화성시(1.68), 전남 광양시(1.62), 전북 무주군(1.6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농촌지역이거나 공단이 몰려있는 산업도시들이 출산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군·구는 0.77~0.84명에 머물러 있다. 지난 4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77이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강진군과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가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중구에 이어 출산율이 낮은 곳은 광주 동구(0.79), 서울 강남구(0.79), 부산 서구(0.81), 부산 영도구(0.81), 부산 동구(0.81), 서울 종로구90.82), 대구 중구(0.83), 대구 서구(0.83), 부산 금정구90.84)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두 대도시 지역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05년 1.08명을 기록, 세계 최저를 보인 뒤 이듬해 다소 상승(1.12)한 뒤 2007년에는 1.25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08년 상승세가 꺾여 출산율이 1.19로 떨어졌다. 최저였던 2005년에 비해 경우 10.8%정도 올라 아직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비해 출산율이 크게 높아진 곳은 전북 진안군이다. 2005년 1.03명에서 2008년 1.9명으로 무려 85.8% 상승했다.
전북 임실군도 합계출산율이 1.11에서 1.88로 69.5% 증가했다. 경남 의령군(46.3%), 전남 강진군(45.3%), 경남 함안군(39.9%), 경남 고성군(39.4%), 경북 김천시(36.7%), 경북 봉화군(35.2%), 경남 통영시(34.3%), 전남 보성군(33.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다.
반면에 출산율이 4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기 여주군이었다. 지난 2005년 1.39명의 출산율이 2008년 1.26명으로 도리어 9.1% 감소했다.
강원 양양군(-6.2%), 강원 고성군(-4.7%), 경기 강화군(-3.3%), 전남 신안군(-2.6%), 강원 정선군(-2.5%), 강원 양구군(-1.2%), 충북 보은군(-0.5%), 경기 연천군(-0.4%) 등은 모두 출산률이 떨어진 곳이다.
여주군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자체가 여주군인줄 몰랐다”며 “정확한 원인은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군은 지난 2008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출산가구에 3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위해 어떤 지원 하고 있나
출산장려금은 기본 … 교통비 지원 등 다양
오는 1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 모(여·39)씨는 출산장려금이 고작 10만원이라는 말을 구청 공무원에게서 듣고 기가 찼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며 “어떤 곳은 수백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셋째 출산에 10만원 책정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제각각이다. 저출산을 극복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알아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전남 강진군은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를 발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20회씩 10개월 동안 교통비를 지원하고 10개월째 임신부에게 출산준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과 별도로 출산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자녀는 연간 120만원, 둘째 자녀는 연간 240만원, 셋째 자녀는 연간 720만원이 지원된다.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한다. 지난해 강진군의 출산율은 2.21명이며 신생아수는 437명이었다.
경기 안산시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넷째 이상 고등학생 공납금과 다섯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82)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구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 3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 접종을 지원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30%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액 70%를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구립문화 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과 같은 다자녀 가구 혜택, 근로평균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에게 150만원의 체외수정 시술비 5회 지원, 관내 거주하는 미혼남녀 결혼시 2000만원 결혼자금 융자 등을 내놓고 있다. 또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보육시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