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호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역내일 2010-01-07
변호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함정민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인식되는 직업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변호사들에게 그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기대로 이어졌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서와 기대뿐 아니라 변호사에 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공성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며 또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김 현 회장 취임 이후 저소득층자녀의 장학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자녀와 1:1 결연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호응했다. 작년 한해만도 1086명의 변호사들이 1361명이 넘는 아동에게 매달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했다.

소년가장, 재감자 자녀 돕기
지난 2000년부터 3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년소녀가장 272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의 후원금 총액이 29억953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부모가 구치소 등에 재감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감자 자녀 36명을 2005년부터 후원해오고 있고 2009년까지의 후원금 총액은 1억764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후원활동이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연말 고아원이나 무의탁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탈북동포 후원시설 등에 쌀과 성금을 나누는 연례적인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는 한겨레 계절학교, 이주노동자 자녀와 함께하는 무지개축제 등 각종 인권단체, 자선단체 등의 주요행사를 후원해 오고 있다.
금전적인 후원과 지원뿐 아니라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직변호사 제도,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란 형사피의자의 요청을 받은 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나 구치소로 달려가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93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시작한 이래 지금은 전국 12개 모든 지방변호사회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 법률적인 궁금증 해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소송수행을 돕기 위하여 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45명의 서민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부터 ‘지식iN법률전문가상담서비스’업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13명의 변호사가 1만2542건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수행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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