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평균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의 출산율이 0.82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0.97명으로 서울 평균 출산율(1.01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지역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보니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강남구와 서초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특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의 교육도시, 우수한 보육 환경을 자랑하는 강남이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초등학교 통폐합, 저출산 문제 현실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의 영희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강남지역 저출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좋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강남지역 특성 상 비록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전입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혼인 후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기혼 여성의 출산 기피도 문제지만 주된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의 미혼율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는 최저 출산율과 더불어 고학력 전문직 미혼 여성들의 결혼 기피로 인해 미혼여성 비율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뿐만 아니라 결혼장려정책 등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차원의 출산, 보육 지원책 적극 추진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타 구청 사업을 줄이면서까지 예산을 마련해 저출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총 5회 지원, 20세 이상 미혼남녀 대상 년 2회 이상 만남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확대, 12세 미만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보육시설 확대 및 수준 향상, 결혼자금 2,000만원 융자, 대형건물 신축 시 보육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확대, 세 자녀 이상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강남구의 각 정책들은 단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초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 및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춘 저출산 특별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2014년까지 다양한 영유아 전용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보육시설 5곳을 건립하고 학교 복합화시설이나 용도 폐지되는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직장맘들을 위해 보육시설에 ‘0세반’ 운영 및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확대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1세 이하 영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셋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부터 5년간 질병 상해 보험료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총 8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혜택도 마련했다. 불임시술비 전액지원, 미혼 남녀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싱글벙글 볼런투어’ 등도 추진된다.

출산율 회복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 필요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출산율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자녀 양육비용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신윤정 박사는 “중산층 이상일수록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녀를 적게 낳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커,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강남지역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인식 개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환경, 가족 가치관 함양 등이 강남지역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다각적인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높은 자녀 양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7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서초구 직장맘 고명희(29)씨는 “강남지역은 보육시설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력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여전해 둘째를 생각하기 쉽지 않다”며 “보육료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진 리포터 jkumeu@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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