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으면 출산수당 준다
출산율 하락 억제 정책 찬반 양론 팽팽 …여성부 주도
지역내일
2001-08-19
(수정 2001-08-19 오후 7:45:27)
출산율 하락이 심각해지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 출산및 보육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출산율 하락억제 정책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명, 여성 1명당 가임기간(45세까지)의 평균 출생아 수가 1.42명이라는 뜻으로, 전세계 평균 1.53명을 밑돈다.
출산율 하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력 감소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제를 집중연구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경제·사회적인 후유증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추세라면 노동력 부족과 연금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젊은층 감소에 따라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인력을 계속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성부 김애령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은 “출산·보육수당, 기업이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유럽식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부작용을 이같은 제도를 확충해 해결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억제 정책에 상당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이론도 만만찮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과장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성급하다”면서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옛날 얘기이며 기술집약적인 현시대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여성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지워진 상황에서 일종의 출산장려 정책은 여성의 행복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명, 여성 1명당 가임기간(45세까지)의 평균 출생아 수가 1.42명이라는 뜻으로, 전세계 평균 1.53명을 밑돈다.
출산율 하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력 감소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제를 집중연구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경제·사회적인 후유증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추세라면 노동력 부족과 연금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젊은층 감소에 따라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인력을 계속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성부 김애령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은 “출산·보육수당, 기업이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유럽식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부작용을 이같은 제도를 확충해 해결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억제 정책에 상당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이론도 만만찮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과장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성급하다”면서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옛날 얘기이며 기술집약적인 현시대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여성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지워진 상황에서 일종의 출산장려 정책은 여성의 행복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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