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초구의 최대 현안은 구청사부지 등에 대한 재산이관 문제”

서초구의회 김진영 의원 인터뷰

지역내일 2009-09-21
김진영 의원은 4선 의원이다. 5대 전반기(2006년7월~2008년6월)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재적 15표 중 14표를 얻었다. 지금은 ‘서초구 재산관리이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서초구의 최대 현안은 구청사 부지 등에 대한 재산이관 문제입니다. 구청사 부지, 구민회관 부지, 네 군데 주민자치센터 부지 등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서 청사의 증 개축 등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무상 사용승인을 거절하고 계속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수가 줄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습니다.”며 주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매입압력 심각성 주민이 알아야
서초구가 이관 또는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모두 네 가지이다.
첫째 양재시민의 숲 관련해서 서초구가 패소한 두 필지와 양재동 236번지는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관하되 문화예술공원은 계속 구소유로 존치할 것(영어체험마을 설치 운영 중). 둘째 구청사부지 관련 이미 양여한 4000평으로 제한하지 말고 5027평 모두를 서초구로 무상양여 할 것. 셋째 구민회관 관련해서 구의회 등 청사신축이 가능하게 무상사용을 승인 할 것. 넷째 주민자체센터 부지 관련해서 반포2동, 3동 두 군데로 제한하지 말고 반포4동 방배2동 청사를 서초구에 무상양여 할 것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부자구인 서초구에 무상양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손실, 교부금이 없는데서 오는 손실 등을 생각하면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혜는 필요 없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고 요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과 위원회 소속 위원(8명의 구의원)들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면담하면서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김 의원이 그간 구의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유수지(현 반포종합운동장 부지)상태로 냄새가 심하고 파리 모기의 집단 서식지 노릇을 하던 곳을 구정질의를 통해 그 자리에 현재의 반포종합운동장을 만든 것을 든다. 방배4동 가야병원 매입을 통해 미래 종합행정타운을 만드는 일에 시동을 건 것도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반포지구 전략정비구역돼야”
지역구(반포 본동, 2동, 방배본동, 1동, 4동) 주민들을 위한 현안으로는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른 한강변 정비계획에서 반포지역이 유도정비구역이 됐는데, 반포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바꿔 내는 일을 꼽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략정비구역은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연접 토지이용 변화를 선도할 지역으로서 개별개발 등이 진행되기 전에 통합 합동개발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반포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며 반드시 유도정비구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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