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소형주택 의무비율 대신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시행으로 2-3년후 소형주택 공급과잉 초래할 수도
지역내일
2001-08-01
(수정 2001-08-01 오후 11:01:58)
주택업계가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 방침에 대해 제도시행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1일 주택의 규모별 공급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주택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주택협회 등은 건의서에서 "소형 의무비율은 소형 미분양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됐던 것인데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의 재건축 수요확대로 파생된 일시적 국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 2-3년후에는 다시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 등은 "따라서 주택수급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1일 주택의 규모별 공급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주택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주택협회 등은 건의서에서 "소형 의무비율은 소형 미분양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됐던 것인데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의 재건축 수요확대로 파생된 일시적 국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 2-3년후에는 다시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 등은 "따라서 주택수급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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