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 내용=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했던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에서의 소형평형 의무화가 부활, 9월부터 시행된다. 평형별 공급비율은 8월중으로 확정할 방침인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30%로 하고 나머지 중·대형평형은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월세가 특히 심각한 서울시에는 2700억원을 투입,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해제하는 방안과 전세수요를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중·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시장 냉각효과= 이번 조치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 특히 재건축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건축 용적률이 250%로 강화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수익률 저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소형평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각종 규제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이번 대책으로 더욱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H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는 쐐기를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건축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효성 의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실장은“전·월세문제는 원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라며 “절대적인 물량의 확대가 아닌 소형평형 비율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책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도 “2∼3년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이번 조치로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혼선과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3년전 폐지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혼선”이라며 “이제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박사도 “IMF이전 소형평형의 미분양이 속출한 적도 있었다”며 “결과물이 나오는 2∼3년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또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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