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조를 보는 방식과 나아가 노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회장의 주장이다.
존스 회장은 한국국제노동재단(사무총장 고인래)이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한국의) 노·사, 제도 모두가 변화해야 할 때(A Time for Change)’라며 “노조가 87년 이후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여전히 노조를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노조를 적으로 인식해선 안돼 = 존스 회장은 “노조는 사용자측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되기는커녕, 아직도 통제돼야할 ‘적(enemy)’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바라는 성공을 이뤄내려면 노조와 사용자가 경제적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양쪽이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구축해야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 든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에서는 노조 대표자가 기업 이사회의 일원이 돼 기업의 번영을 보장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이사회 멤버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며 “한국사회도 노조를 이같이 평가하고, 통제하거나 무너뜨릴 적이 아닌 경제체제의 한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회장은 노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지만 “노조는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공명정대한 상호존중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다수 노조는 기업에 일종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기업을 적자의 위기에 처하게 할 정도의 비현실적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 노동관련 법체제에 3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기 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layoff)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면서 “책임 있는 사용자라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에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근로자의 실업수당을 올려 이전보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등이 나머지 두가지 변화였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였던 토요다 야스시(豊田 康)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국민여론과 일반 노조원들이 ‘노(NO)’라고 선언해 총파업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토요다 노동위원장은 또 “일본 경제회복의 키워드가 부실채권 처리라면 한국의 경제재건은 신노사문화 창출에 달려 있다”며 “한국정부는 신노사문화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트리히 폰 한스타인(Dietrich von Hanstein) 한국바스프(BASF) 사장이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서 “독일은 노사 모두가 ‘가능한 최대의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 노사는 서로 다른 견해와 목표를 갖고 있어 불법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때로는 폭력사태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영)정보의 개방과 투명성, 노사 동수로 경영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고, “산업화의 선진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 “외국인 경영자가 250여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외국인 투자가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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