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항소법원 설치한다
국회법사위 간담회서 내년 2월 설치 약속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대법원 간담회에서 내년 2월말까지 지방법원 소재지인 춘천에 항소법원(2심)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3월중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도는 강원도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07년 10월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에는 대법원·국회를 방문하여 6개 사회단체 2000여명의 서명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조기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신승엽 도 감사관, 김희근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조기설치 범도민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17일 회의에도 이재우 국회협력관과 고정배 법제담당이 참석하여 강원도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에는 지난해 9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강원도에는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기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강원도민들은 그동안 서울고등법원까지 멀게는 300㎞의 거리를 왕래하며 왕복 8 ~ 9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항소건수 증가로 판결 기간이 오래 걸려 재판에 불편을 느끼고 항소를 기피하는 등 소외를 받아왔다
강원도는 고법 원외재판부나 그에 상응하는 항소법원이 생길 때까지 춘천원외재판부 설치연구회를 강원도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춘천원외재판부 설치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 박종찬 강원대법학전대학원장)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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