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는 구의회 특위 방청을 놓고 구민과 구의원이 맞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날 상황은 강남구의회가 자원회수시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 즈음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 소속 주민 20명이 방청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대책위의 방청 요청에 구의원들은 “특위 회의는 통상 비공개 회의였다 “며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원들은 “특위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참관하려 하는데 사전에 비공개 여부를 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못들어가게 막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위 소속 구의원들은 대책위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3분간 정회를 선포했으나 대책위와의 충돌이 더욱 격해지자 “경찰을 부르라”며 경찰 출동을 요구해 급기야 경찰을 사이에 두고 구의원과 구민들이 대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후 구청이 일원동 주민들에게 현금(99년 30만원, 2000년 150만원)을 지급하자 “구의회가 주민불만 무마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선심행정 의혹이 짙다”며 특위를 구성한 데서 비롯됐다.
이강봉 특위 위원장은 “조례에 명시 규정이 없어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환경청소과(구 재활용과)가 환경부에 질의했을 때 환경부는 구청 소관으로 맡긴다”고 답변 했으나 구청은 의회에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보고했다”며 “특위는 강남구청이 행정상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귀표 일원동소각장주민협의체 위원은 특위가 대책위의 방청을 막은 것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요청하는 의회가 과연 지방자치의 꽃인가”라며 “이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경찰을 요청한 것은 주민 참여를 문전박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홍위원은 또 “지난해부터 소각장 관련 주민 기금 조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의회는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의회냐”며 “오늘이 강남구의회 개원 10주년이라지만 제 역할 못하는 의회를 봤을 때 축하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봉 위원은 “특위 활동 마무리를 위해 하루전에 생활복지국장과 회의 날짜를 합의했는데 대책위가 회의 당일 방청을 요구한 것은 현 환경청소과장이 구청측 잘못을 가리기 위해 대책위에 알린 것으로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일단 중단한 특위는 이번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회의가 무산된 상태에서 특위 조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길소연 리포터 buddiup@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