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시작된 9일, 전국 교육청의 접수 창구에는 문의전화만 간혹 걸려왔을 뿐 정작 신고자는 찾기 힘들었다. 국가 교육예산의 1/3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교육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과외 신고제’에 초반부터 먹구름이 낀 것이다.
교육당국은 여전히 이번 제도가 과외 양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는 또 하나의‘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냉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신고 첫날 접수창구 한산= 9일 전국 교육청의 신고접수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 11개 교육청에 이날 오후까지 20여건만이 접수됐을 뿐이었다. 더욱이 신고된 내용도 교육당국이 제도시행의 첫째 이유로 내세운 ‘고액 과외의 폐해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부 월 10만원 전후의 소액과외였다. 더욱이 월 3만5000원∼10만원을 받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의 예체능 교습이 대부분이었다.
◇세금 대납·과외 음성화 등 부작용 지적 = 서울에서 영어 학원강사를 하며 학원생 5명에게 별도로 개인과외를 하는 민 모씨(31)는 “개인교습으로 매달 200여만원을 벌지만 새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씨는 “굳이 한다해도 수입을 대폭 낮추거나 당국의 단속 수위를 봐서 나중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그나마 대부분 강사들은 학부모에게 세금 대납을 독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산 부유층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쳐 매달 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진 모씨(42·여)는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부유층 학부모가 자신의 지출이 쉽사리 드러나는 과외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진씨는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는 피할 생각”이라며 “결국 이번 조치로 고액과외는 더욱 안방 깊숙히 들어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부모들도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에게 매달 8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주부 박예진(38·서울 강남구 서초동)씨는 “소득 신고풍토가 자리잡지 않은 현실에서 자진 신고제로 고액과외를 막겠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라고 잘라말했다.
◇당국 대책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는 우선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신고마감일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만큼 대부분의 대상자가 신고할 것으로 본다”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세무당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 규모가 예상보다 매우 적을 것이며 단속은 주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해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박영균 부지부장은 “70∼80%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이중 상당수가 고액 과외료를 지불하는 현실에서 자진신고는 어느 쪽에나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과외신고제는 고액과외 만연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해보려는 교육당국의 임시방편책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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