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약관에 없는 개인정보 요구
사업자 64%, 법 위반...관리책임자 명시도 안해
지역내일
2000-08-28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몰과 경매사이트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64.7%가 약관 등에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항목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단체 서연경 팀장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기준을 어기고 과다한 정보를 요구해 개인의 정보보호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쇼핑몰 사이트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닷컴, 바이엔조이, 씨마케팅, 옥션 등 8개사는 약관보다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다음쇼핑, 이세일 경매, 유니프라자는 약관 등과 달리 최종학력이나 직업 결혼여부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포스탑과 해피투바이는 기입란에 필수와 선택항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지클럽은 아예 약관에 개인정보수집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의 35%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밝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차단하고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모집 및 이용목적 등 5개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4월부터 8월까지 127건의 이용자 신고와 746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철회·열람·정정·삭제 불응 등이었다. 정통부는 이들 중 13개 업체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삼보컴퓨터 △라나샾 △한글알타비스타 △듀오정보(주) △선견지명 △과일드림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주) △지식발전소 △티비넷커뮤니케이션즈 △투어가이드 △금호개발(주) △외환신용카드(주) △평화은행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64.7%가 약관 등에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항목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단체 서연경 팀장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기준을 어기고 과다한 정보를 요구해 개인의 정보보호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쇼핑몰 사이트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닷컴, 바이엔조이, 씨마케팅, 옥션 등 8개사는 약관보다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다음쇼핑, 이세일 경매, 유니프라자는 약관 등과 달리 최종학력이나 직업 결혼여부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포스탑과 해피투바이는 기입란에 필수와 선택항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지클럽은 아예 약관에 개인정보수집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의 35%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밝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차단하고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모집 및 이용목적 등 5개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4월부터 8월까지 127건의 이용자 신고와 746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철회·열람·정정·삭제 불응 등이었다. 정통부는 이들 중 13개 업체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삼보컴퓨터 △라나샾 △한글알타비스타 △듀오정보(주) △선견지명 △과일드림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주) △지식발전소 △티비넷커뮤니케이션즈 △투어가이드 △금호개발(주) △외환신용카드(주) △평화은행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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