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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출산육아지원정책, 민생안정·경제회복과 상생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이상영
지난 2월에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2008년도 출생아수가 4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도 1.19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5년에 1.08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 2년간 다소 반등하다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OECD 평균수준(1.6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3619만명)에 도달한 후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력 부족 규모가 2015년 63만명에서 2020년 15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8년 38.7세에서 2050년 43.5세로 고령화 됨에 따라 노동이동성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불균형, 신기술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노동력의 양과 질, 즉 시장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소비·저축·투자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 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이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개발원(KDI)은 합계출산율 1.2명 유지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고령화전문가 폴 휴잇(Hewitt)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명,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그야말로 ‘집단적 자살행위’인 셈이다.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의 고착화는 국가의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다. 혹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저출산 타령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저출산대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20∼44세)의 출산중단이유 중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31.5%)을, 양육인프라 부족이 그 다음(14.7%)을 차지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쿠폰 지급 등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 양육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은 가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유관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1석 3조인 것이다.
임신․출생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의료·육아상품·보육·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한다. 따라서 출산육아지원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장래 우리 사회에 지각변동적인 충격을 줄 것이며, 지금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금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가 노력한다면, 저출산 극복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대한민국이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튼튼하고 행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밑지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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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이상영
지난 2월에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2008년도 출생아수가 4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도 1.19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5년에 1.08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 2년간 다소 반등하다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OECD 평균수준(1.6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3619만명)에 도달한 후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력 부족 규모가 2015년 63만명에서 2020년 15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8년 38.7세에서 2050년 43.5세로 고령화 됨에 따라 노동이동성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불균형, 신기술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노동력의 양과 질, 즉 시장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소비·저축·투자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 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이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개발원(KDI)은 합계출산율 1.2명 유지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고령화전문가 폴 휴잇(Hewitt)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명,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그야말로 ‘집단적 자살행위’인 셈이다.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의 고착화는 국가의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다. 혹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저출산 타령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저출산대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20∼44세)의 출산중단이유 중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31.5%)을, 양육인프라 부족이 그 다음(14.7%)을 차지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쿠폰 지급 등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 양육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은 가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유관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1석 3조인 것이다.
임신․출생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의료·육아상품·보육·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한다. 따라서 출산육아지원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장래 우리 사회에 지각변동적인 충격을 줄 것이며, 지금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금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가 노력한다면, 저출산 극복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대한민국이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튼튼하고 행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밑지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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