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사랑과 꿈을 이어주다]저소득층 위주에서 국민전체 서비스로
올해 180만명 이용 예상 …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가사간병 도우미 등 다양
지역내일
2009-02-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기관 위주, 공급자 위주에서 서비스 이용자 위주, 소비자 위주로 바꾸는 전환점에 전자바우처가 있다.
현재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전자바우처 이용사례와 실태,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는 이용자인 어머니시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자식들에게도 고마운 제도”(남갑섭·경북 청송)
“바우처 도우미제도가 없었다면 몸까지 불편하고 결혼까지 한 내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밥만 먹으며 죽을 뻔 했다.”(조순자·장애인·경북 김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많아지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바우처교육이 확대됐으며 좋겠다”(하마찌 노리꼬·결혼이민자·울산)
“누군가의 소중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2주의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미경·산모신생아도우미)
올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서민층까지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신생아 활동도우미사업을 비롯,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지난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58만2803명이며 2007년에는 35만7226명이었다.
올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지난해 12월 시행)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보육료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료 명목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자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행정절차상 편리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배제돼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결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종이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바우처제도를 저소득층 주택이나 정보통신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는 상호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우미 신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자결제 방식이어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정액의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선택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넓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지불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바우처 지급과 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업무량과 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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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전자바우처 이용사례와 실태,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는 이용자인 어머니시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자식들에게도 고마운 제도”(남갑섭·경북 청송)
“바우처 도우미제도가 없었다면 몸까지 불편하고 결혼까지 한 내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밥만 먹으며 죽을 뻔 했다.”(조순자·장애인·경북 김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많아지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바우처교육이 확대됐으며 좋겠다”(하마찌 노리꼬·결혼이민자·울산)
“누군가의 소중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2주의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미경·산모신생아도우미)
올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서민층까지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신생아 활동도우미사업을 비롯,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지난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58만2803명이며 2007년에는 35만7226명이었다.
올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지난해 12월 시행)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보육료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료 명목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자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행정절차상 편리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배제돼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결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종이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바우처제도를 저소득층 주택이나 정보통신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는 상호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우미 신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자결제 방식이어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정액의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선택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넓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지불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바우처 지급과 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업무량과 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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