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잡셰어링 급속 확산>

지역내일 2009-02-16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잡셰어링은 실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한 실업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면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규모 청년 인턴들을 고용하다 보니 인턴들이업무 없이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 잡셰어링 급속 확산16일 금융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잡셰어링 움직임은 희망 퇴직과 청년 인턴제 확대에 이어 최근에는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확대로까지 확대됐다.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임금 삭감을 통한 채용 직원 늘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정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기관은 이런 권고문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권고문의 수용여부는 기관장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여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권고문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률이 동일하지는 않게 된다. 임금수준이낮은 일부기관은 초임깎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와는 달리 임금 감축에 따른 신입 직원 채용 확대 방안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개 금융공기업이 시행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발표해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금 삭감은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임금을 깎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아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테이블을 달리 설계할 수 없고, 법적소송에서도 불리해지며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캠코는 신입 직원에 대해 1년 간 수습직원 형태로 유지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습을 떼주면서 임금을 정상화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공사도 내년에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뒤 3년에 걸쳐 10%씩 임금을인상해 정상화해주기로 했다.

◇ 시행과정 부작용도 속출이미 정부가 대단위로 일괄 추진 중인 청년 인턴제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채용된 초단기 청년 인턴들 중 일부는 영업점에서 하루종일 인사만 하거나 복사 등의 잔심부름만 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연체 고객 관리 등의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해 무려 2천600명의 청년 인턴을 한꺼번에 채용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련을 받지 않은 인턴에게 업무를 할당하기가 쉽지 않아 인사만 시키거나 일 없이 방치해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희망 또는 명예퇴직제 시행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A공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5)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명퇴 신청을 받는다고 하자 맞벌이 부부인 김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알아서 빨리 신청하라''는 듯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상위 직급 직원들이 퇴직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특히 육아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직원들이 심적 고통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심지어 퇴직 신청자가 목표에 미달하면 특정 직원에게 압박을 주거나 아예 퇴출대상을 한 사무실에 몰아넣는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B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일정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직원에게 권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압박을 주기도 한다"며 "사실상 강제 퇴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13%를 감원한다"며 "청년 인턴제의 경우 6~10개월 근무에 월급여가 100만~110만원인데, 기존직원을 해고하면서 인턴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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