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동산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건교부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시행령과 규칙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7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몇십, 몇백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하듯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츠는 단순한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리츠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즉‘시세차익’을 노린 주먹구구식의 투자가 지금까지의 부동산투자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의 투자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투자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 리츠는 일반리츠와 구조조정용 리츠(CRV)로 구분된다.
리츠의 설립은 3인 이상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기인들은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 건교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후 주식공모절차를 거쳐 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건교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정식영업에 들어간다. 설립시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리츠는 설립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하나 CRV는 일반공모의 제한이 없다. 또 일반리츠가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CRV는 자본금의 30%까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1인당 주식한도액도 일반리츠는 10%로 제한되지만 CRV는 제한이 없다.
운영= 부동산의 매입, 관리, 개발, 처분을 주업무로 하되 개발사업은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된다.
일반리츠는 실체가 있는 영속적이 회사이지만 CRV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여서 상근임원과 영업소 등을 둘 수 없다.
일반리츠는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CRV는 건교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동 감독을 받는 것도 서로 다르다.
한편 부동산 취득.처분, 개발사업, 차입 등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자산보관의 외부위탁이 의무화된다.
위탁대상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업법에 따른신탁회사 등이며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반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CRV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며 배당금 산출은 상법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된다.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동산 취득.처분때에는 실사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단기거래 억제를 위해 부동산 취득후 3년내 처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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