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진단>소득불평등을 극복하려면(장명국)
<내일진단>(2001.06.04)
지역내일
2001-06-04
<내일진단>소득불평등을 극복하려면(장명국)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은 경제, 즉 일자리와 먹고사는 문제였다. 경제회복 없이는 정치사회나 문화를 이야기한들 다수 국민들은 마이동풍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싫건 좋건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OECD가입,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속에서 경쟁을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
정부에 대한 의존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는 속담이나 ‘혼자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라는 노래에서 보듯 약한 사람들은 단결과 통일이 바로 생명이라는 견해를 대다수 국민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힘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영웅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우리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그 결과가 이른바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소위 미국식 세계화로 힘있는 사람들만 잘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못사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소득배율이 5.76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56보다 커졌는데 이는 바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된 소득불균형 구조가 지난해 다소 개선되었다가 올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실업줄여 소득 증대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힘있는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들의 방향과 철학까지 무조건 쫓는다면 그 결과는 미국보다 훨씬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200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민족 다인종이 혼합해 살고 있는 미국은 의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력히 실행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관행보다는 법을 정의라고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 다민족 사회인 영국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은 백의 단일민족의 나라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을 더 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공동체 문화와 역사가 있어 힘있는 엘리트의 혼자소리보다는 구성원 다수의 공동적인 통일단결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영남이건 호남이건 충청이건 지역경제는 모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나 여의도, 세종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즉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중산층과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중산층 서민 대책을 정부는 강력하게 집행해야한다. 실업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힘 센 자산가가 이끌어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던지 아니면 직장 구성원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는 사원주주제와 같이 직장인들이 자기회사의 주인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불로소득 부패 무능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중산층이 증대되도록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미국도 사원주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원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갖는 것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며, 이를 위해 펀드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오너가 사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해줄 때는 상속 증여세를 죽을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미국 중산층을 최대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나열식 대책보다 중요한 것 확실한 실천을
우리는 어떠한가. 재벌에게는 오직 양보를, 근로자에게는 실속 없는 멋진 구호만을 되풀이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물을 때가 왔다. 첫 번째 방식이 신자유주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최근 선진국에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이다. 물론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정부 권력에 의존하여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방식이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 10여년전 공산권 붕괴가 설명하듯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국민 즉 인력을 육성하는 일이다. 21세기는 자본보다 인력이 더 중요한 자원이다. 교육개혁이 안되면 교육혁명이라도 해야한다. 교육혁명이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교육관료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나열식 대책을 세워서 여러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실천할 때만이 중산층이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은 경제, 즉 일자리와 먹고사는 문제였다. 경제회복 없이는 정치사회나 문화를 이야기한들 다수 국민들은 마이동풍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싫건 좋건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OECD가입,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속에서 경쟁을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
정부에 대한 의존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는 속담이나 ‘혼자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라는 노래에서 보듯 약한 사람들은 단결과 통일이 바로 생명이라는 견해를 대다수 국민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힘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영웅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우리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그 결과가 이른바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소위 미국식 세계화로 힘있는 사람들만 잘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못사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소득배율이 5.76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56보다 커졌는데 이는 바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된 소득불균형 구조가 지난해 다소 개선되었다가 올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실업줄여 소득 증대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힘있는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들의 방향과 철학까지 무조건 쫓는다면 그 결과는 미국보다 훨씬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200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민족 다인종이 혼합해 살고 있는 미국은 의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력히 실행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관행보다는 법을 정의라고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 다민족 사회인 영국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은 백의 단일민족의 나라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을 더 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공동체 문화와 역사가 있어 힘있는 엘리트의 혼자소리보다는 구성원 다수의 공동적인 통일단결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영남이건 호남이건 충청이건 지역경제는 모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나 여의도, 세종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즉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중산층과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중산층 서민 대책을 정부는 강력하게 집행해야한다. 실업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힘 센 자산가가 이끌어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던지 아니면 직장 구성원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는 사원주주제와 같이 직장인들이 자기회사의 주인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불로소득 부패 무능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중산층이 증대되도록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미국도 사원주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원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갖는 것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며, 이를 위해 펀드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오너가 사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해줄 때는 상속 증여세를 죽을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미국 중산층을 최대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나열식 대책보다 중요한 것 확실한 실천을
우리는 어떠한가. 재벌에게는 오직 양보를, 근로자에게는 실속 없는 멋진 구호만을 되풀이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물을 때가 왔다. 첫 번째 방식이 신자유주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최근 선진국에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이다. 물론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정부 권력에 의존하여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방식이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 10여년전 공산권 붕괴가 설명하듯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국민 즉 인력을 육성하는 일이다. 21세기는 자본보다 인력이 더 중요한 자원이다. 교육개혁이 안되면 교육혁명이라도 해야한다. 교육혁명이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교육관료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나열식 대책을 세워서 여러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실천할 때만이 중산층이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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