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회복, 중산층·서민이 핵심이다 ④
수도권집중은 지방중산층 몰락 탓
지역내일
2001-05-31
(수정 2001-06-01 오후 2:30:40)
보험사에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서 7년정도를 근무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퇴출돼 다른 보험사에 인수되자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옮겨왔다.
2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 3000여만원으로는 서울의 변두리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하나 얻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이 된 빌라는
너무 낡아 처음에는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을 정도였다.이젠 확연히 중산층 대열에서 탈락한 자신
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A씨처럼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으로의 피난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중산층대열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지못한다.
수도권 집중은 중산층 붕괴나 서민고통증대의 또다른 현상이다.
통계청의 1분기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인구는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방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 등 주축 산업들이 무너진 결과다.
◇수도권 집중 현상 오히려 심화=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비중은 46.3%에
달한다.90년 42.8%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40.6%에서 41.6%로 높아졌다.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은행예금 대출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
기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잇슈로 부상했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해봉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에게 지역문제에 대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지 등의 현안에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
히라”며 “당에서 검토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기당론화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지방의 민심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정책화하지못할 경우 지방 산업의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영호남 등 8개 지자
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
하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시대에도 권한은 중앙에 집중=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
인은 권한 이양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경제관련 중앙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중기청 환경청 노동청 등 경제 환경 노동 업무와 관련된 중앙기관의 조직
과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노동 환경관련부서가 있어 중소기업자금지원제도나 IMF이후 생겨난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지방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실제 지원도 효율화될 수 있지만 자꾸 중앙기관만 비대해지다보니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되지않는다”며 제도개선차원의 접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
다.
◇조세와 예산배정방식=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세와 예산배
정의 방식문제다.
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외국기업 하나 유치하기위해 자치단체가 들이는 공은 엄청나지만 막
상 유치효과는 고용을 늘리는 것외에는 큰 득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의 80%가 법인세 등 국세인
반면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수입은 20%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조세체제를 개편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한 지방산업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국기업유치나 수도권 공장의 유치가 장려될 수없다.
◇경제수도가 지방인 선 후진국=산업권한과 예산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된다
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대구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무장,광주 광산업 대
구 부산 등지의 컨벤션시설 게임 영화산업 등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이라고 말했다.
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 부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행정수도외에 경제수도 금융 문화 관
광의 수도가 따로 발전하고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고있지만 유독 우리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오사까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선진국 뿐아니라 베트남 브라질 등도 정치수도와
경제중심지가 구분된다”며 “경제 문화의 제2 제 3의 수도를 만들어 갈 수있도록 세제문제와
권한문제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퇴출돼 다른 보험사에 인수되자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옮겨왔다.
2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 3000여만원으로는 서울의 변두리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하나 얻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이 된 빌라는
너무 낡아 처음에는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을 정도였다.이젠 확연히 중산층 대열에서 탈락한 자신
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A씨처럼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으로의 피난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중산층대열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지못한다.
수도권 집중은 중산층 붕괴나 서민고통증대의 또다른 현상이다.
통계청의 1분기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인구는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방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 등 주축 산업들이 무너진 결과다.
◇수도권 집중 현상 오히려 심화=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비중은 46.3%에
달한다.90년 42.8%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40.6%에서 41.6%로 높아졌다.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은행예금 대출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
기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잇슈로 부상했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해봉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에게 지역문제에 대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지 등의 현안에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
히라”며 “당에서 검토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기당론화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지방의 민심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정책화하지못할 경우 지방 산업의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영호남 등 8개 지자
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
하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시대에도 권한은 중앙에 집중=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
인은 권한 이양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경제관련 중앙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중기청 환경청 노동청 등 경제 환경 노동 업무와 관련된 중앙기관의 조직
과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노동 환경관련부서가 있어 중소기업자금지원제도나 IMF이후 생겨난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지방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실제 지원도 효율화될 수 있지만 자꾸 중앙기관만 비대해지다보니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되지않는다”며 제도개선차원의 접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
다.
◇조세와 예산배정방식=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세와 예산배
정의 방식문제다.
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외국기업 하나 유치하기위해 자치단체가 들이는 공은 엄청나지만 막
상 유치효과는 고용을 늘리는 것외에는 큰 득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의 80%가 법인세 등 국세인
반면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수입은 20%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조세체제를 개편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한 지방산업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국기업유치나 수도권 공장의 유치가 장려될 수없다.
◇경제수도가 지방인 선 후진국=산업권한과 예산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된다
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대구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무장,광주 광산업 대
구 부산 등지의 컨벤션시설 게임 영화산업 등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이라고 말했다.
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 부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행정수도외에 경제수도 금융 문화 관
광의 수도가 따로 발전하고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고있지만 유독 우리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오사까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선진국 뿐아니라 베트남 브라질 등도 정치수도와
경제중심지가 구분된다”며 “경제 문화의 제2 제 3의 수도를 만들어 갈 수있도록 세제문제와
권한문제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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