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벌써 삐걱
자치구 “빈익빈 부익부 … 지역간 불균형 발전 부추긴다” 반발
지역내일
2001-06-20
(수정 2001-06-20 오후 4:05:23)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이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치구 등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통해 마련, 시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를 통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들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등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 건교부는 지난해 도시계획법령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200%, 150∼250%, 200∼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같은 세분화 작업을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2종을 적용,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종 세분화 적용 이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300%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1종으로 분류, 100%의 용적율을 받게 되면 건축물 층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낮은 종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추진방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청장 연석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별로 내년 3∼5월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단위 결정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개발상태·입지조건 등을 고려, 역세권 부근은 3종, 구릉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한다는 개략적인 종 세분화 기준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개발밀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3종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자치구는 1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각각 150%, 200%, 250%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키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방침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이 내년 지방자치 시기와 맞물리게 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직주근접, 균형개발, 기능분산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불균형 개발 등으로 망쳐진 서울시를 한번 더 망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 세분화는 현재의 도시개발수준, 도시시설,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ㄷ구청장은 “2종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해 격렬한 주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도시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탄력적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정대로라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종 세분화 작업이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특히 종 세분화 추진일정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욕먹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통해 마련, 시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를 통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들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등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 건교부는 지난해 도시계획법령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200%, 150∼250%, 200∼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같은 세분화 작업을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2종을 적용,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종 세분화 적용 이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300%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1종으로 분류, 100%의 용적율을 받게 되면 건축물 층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낮은 종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추진방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청장 연석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별로 내년 3∼5월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단위 결정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개발상태·입지조건 등을 고려, 역세권 부근은 3종, 구릉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한다는 개략적인 종 세분화 기준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개발밀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3종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자치구는 1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각각 150%, 200%, 250%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키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방침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이 내년 지방자치 시기와 맞물리게 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직주근접, 균형개발, 기능분산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불균형 개발 등으로 망쳐진 서울시를 한번 더 망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 세분화는 현재의 도시개발수준, 도시시설,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ㄷ구청장은 “2종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해 격렬한 주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도시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탄력적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정대로라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종 세분화 작업이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특히 종 세분화 추진일정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욕먹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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