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 부담” 복지부 설문조사 … 국민인식개선 예산 매년 줄어

우리나라 가임여성 절반이 임신을 기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유엔인구기금 조사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전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47.5%가 ‘임신할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이용 가임기 여성과 임신부 115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70% “출산·검사비용 비싸다” =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50.1%만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할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양육 및 교육부담(33.2%)과 ’경제적 부담(21.3%)을 임신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았다.
‘임신시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시 각종비용(69.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신 중 각종 검사(10.2%)’와 ‘산후조리비용(9.9%)’이 뒤를 이었다.
또 우리나라 여성 70%는 ‘출산비용’과 ‘임신 중 검사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임신할 의향이 있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58.35가 2명을 낳겠다고 했다. 1명이 16.4%, 3명 이상을 낳겠다는 여성도 15%였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의 선결조건”이라며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증액 노력해야”=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인식 개선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09년 복지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 예산은 2007년 27억원에서 올해 25억7000만원, 내년에 22억2300만원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예산검토보고서는 “매년 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민·관·학 모든 영역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주무부처”라며 “국민의 인식개선사업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증액하지 위해 노력하는 등 필요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발표했고 오는 2010년까지 이 사업에 3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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