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때 병원에 몸만 가세요”
일본, 출산장려 위해 검진·분만비 정부가 지급
지역내일
2008-11-10
일본에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분만 비용을 직접 병원에 대신 내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공적부담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보다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젊은 부부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출산비용을 병원에 지불하지 않는 사태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병원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본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6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내년 여름 이후 출산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부모가 일단 병원에 출산 비용을 지불하면 이후 건강보험조합 등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450여만원 수준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출산비 지원을 해 왔다. 때문에 병원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금이 나올 때 까지 병원비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의 집계에 따르면 2007년 일본내 각종 병의원들이 받지 못한 출산비용은 전국 977개 시설에서 16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금과 실제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면서 출산을 앞둔 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각 지역별로 표준 분만비용을 조사한 후 지역 사정에 따른 표준 금액을 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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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보다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젊은 부부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출산비용을 병원에 지불하지 않는 사태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병원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본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6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내년 여름 이후 출산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부모가 일단 병원에 출산 비용을 지불하면 이후 건강보험조합 등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450여만원 수준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출산비 지원을 해 왔다. 때문에 병원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금이 나올 때 까지 병원비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의 집계에 따르면 2007년 일본내 각종 병의원들이 받지 못한 출산비용은 전국 977개 시설에서 16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금과 실제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면서 출산을 앞둔 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각 지역별로 표준 분만비용을 조사한 후 지역 사정에 따른 표준 금액을 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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