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일 ‘의원 워크숍’ 개최
지역내일
2008-11-05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 정기국회 종반 운영전략과 상임위별 예산 및 법안심의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경기부양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하고 부자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는 여권의 감세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대신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육아, 교육, 주택, 노후 등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노력하자는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정기국회 중점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상임위별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입법 등 ‘악법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결정할 방침이다. 악법 리스트에는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시위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 북한인권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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