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의원 대부분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몇몇 시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경우도 있다. 다른 시의원의 경우 인터뷰를 일절 거절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응은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시의원이 몸을 사리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의견을
뒤로한 채 의원끼리의 의견교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원성이 두
렵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시의회 위기론을 게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
다. /편집자


최근들어 숙박업소와 백석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문제 등 고양시 현안문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는 고양시 행정이 난항을 겪는 것은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시의회는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결국 지방의회의 고질병은 시의회가 스스로 거듭나면서 고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대 고양시의원 31명 중 3선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신도시를 기반으로 확대됐다
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을 알고 투표한 시민이 얼마나 될까.

2대의원 20명중 8명 떨어져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경영 방식이다. 지방자치의 규
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의사'다. 선거라는 방식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만,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

금천구의회 한 전문위원은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의견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과연 얼마나 거쳤을까. 최근 고
양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숙박업소 문제에서 고양시의회는 함구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조례가 제정한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반면 다
른 시의원은 "시의회가 나설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시를 들썩이게 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
다. 숙박업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촌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끝까지
법을 내세운다면 시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타 도시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의회를 압박해 해결하기도 하지
만, 고양시의 경우 시의회는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의
회가 된 것이다.
지난 2대 시의원 중 20명이 3대에 입후보 했지만 12명 만이 당선됐다. 지금의 얼굴로는 다
음 4대 선거에 현의원이 당선될 확률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정활동은 시민들이 판단한다"

시민들은 시의원의 의회활동의 면면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반면 어떤
시민들은 시민을 위해 그들과 얼마나 토론하는가를 보고 시의원을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고양시의회 31명의 의원 중 의원 사무실을 열고 있는 의원은 5명도 안된다. 결국 시민과의
대화통로를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 사무실을 연 한 시의원은 "시의원이 전문
직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의원의 전문화"를 역설했다.
"지금 고양시의회는 시민 원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의 주장이다. 96
년 일산에 입주한 한 주부는 "시민들이 시의회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면받는 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원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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