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스라인

지역내일 2001-06-14
한국교총, 정부 해명 촉구
OECD보고서 중 교사 임금 관련

한국교총은 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3일 'OECD 교육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 나라 15년 경력교사의 임금
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국민 1인당 평균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4700만원에 달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로 인해 일반국민의 교사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가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업무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고 △교사대 학생 비율도 초등학교 32.2명(OECD 평균
18명), 중학교 21.9명(15.2명), 고등학교 22.5명(14.1명)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등 열악한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고임금자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직접 해명해
야 한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파리에서 발표된 교육보고서에는 구매력평가지수를 감안, 미 달러화로 환산한 중
학교 교사들의 연봉은 한국은 3만9265달러로, 스위스(5만2247달러)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 2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교사 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658시간으로, OECD 전체 평균 801시
간에 비해 낮았고 중학교 교사 507시간, 고등학교 교사 492시간으로 전체 평균 716시간 및
662시간을 밑돌았다.


국민운동본부, 단식농성 무기 연장
6월 한 달간 사립학교법 개정 총력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
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교육주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
치권의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공동사무처장은 "단식농성이 11일째 계속되고 있어도 한나라당은 여전
히 요지부동이며, 민주당은 법개정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정치권을 싸잡
아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 90%의 힘을 모아 부패 무능한 정치권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집회에서는 △한나라당사 앞 단식농성 무기한 연기 △이회창 총재 사저와
참가 행사장 앞 1인 시위 전국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 지구당사
앞 1인 시위 강화 △매주 목요일 전국집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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