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고 있어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는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산업연관효과는 96년, 성장기여율은 9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 90년 5894억원에서 지난 96년에는 7조3917억원으로 12.5배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99년에는 93년 이후 가장 적은 3조12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430억원에 불과했던 수입유발효과 역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 96년에는 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99년에는 93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2210억원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유발효과 역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감소한 99년(4만7200명)은 96년(11만1700명)의 42%수준에 머물렀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장기여율(국내총생산(GDP)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은 97년 이후에는‘마이너스’로 떨어져 오히려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장기여율이 90년 0.31%에서 96년에는 1.78%까지 높아졌으나 97년 이후 -4.01%, -0.13%(98년), -0.72%(99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건환경을 악화시키고 2∼3년 후의 경기과열을 부채질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녹지공간률 등에서 택지개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외부와의 조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변지역의 환경 역시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경기과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경기부양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의 준비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적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또 연구소는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신축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3500만평을 리모델링할 경우 35조원과 폐기물 발생량 1억7000만톤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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