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허가한 덕양구 토당동 능곡 현대타운 2차 아파트의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허가당시 고양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요청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 허가당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능곡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검토했다. 이에대해 능곡고등학교 동문회가 반대의사를 밝혀 학
교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허가당시의 학교부지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주
민의 원성이 높아졌다.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1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500세대를
기준으로 1개근린 지역으로 결정한다. 현재 토당동은 1만1187세대에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
는 실정이다.

교육청, "공사중지 요청까지 했다"

학교부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자 김건중씨를 비롯한 토당동 주민대표 3인은 현대2차 아파트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불합리한 점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토당동 주민대표 김건중씨는 "당시 조건부 사업승인이었다.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
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한 것이다"며 "조건이 충족돼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교육청 관리계장은 "능곡고등학교 동문회의 학교이전 불가 방침으로 학교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지난 16일 고양시청에 공사중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
육청 공문에 의하면 허가당시 능곡고등학교의 위치이전과 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보를 조건으
로 사업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은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한 번 허가한 것을 번복하기 힘들다
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민대표측은 전했다.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주민대표는 "지난 6월26일
아파트 사업승인도면 열람 공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
다.

문제점 총체적으로 드러난 난개발 표상

문제가 되고 있는 능곡 현대타운 아파트는 총 1206세대로 이중 17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조
합주택분을 제외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주체로 참가한다. 현대건설 시공 담당자는
"우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다. 학교부지에 대한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이 협의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고양시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 주민대표측에 따르면 덕양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문제 지적에 고양시장이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고양시는 건설회사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능곡 현대2차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들어설 때 먼저 학교부지부터 심사하
는 관례를 벗어난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학교부지 없
이 아파트는 들어설 것이고, 입주 후 심각한 교육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대표측은 "학교부지만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택지가 듬성듬성 제외돼 있다. 도면을 보면 벌레 파먹은 듯 하다"며 "능곡 현대2차 아파트
건설계획은 지역 난개발의 대표적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양시는 블록별로 정형
화된 주택건설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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