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시행될 리츠(부동산간접투자신탁)제도가 세제혜택이 배제되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시행초기부터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형 리츠 활성화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
고 우리 여건을 도외시한 채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들어 과도한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리츠제도의 원활한 접목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충고했다.
연구원은 7월에 시행하려는 리츠제도는 주식회사, 신탁, 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투자
기관을 포괄하는 미국의 리츠제도와는 달리 주식회사형태만을 의미하며 더구나 리츠 활성화
의 핵심인 세제혜택이 배제되는 등 리츠제도의 시행이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물을 원활하게
유동화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초기 도입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 있는 부동산 확보문제, 인프라 미비,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 등이 리츠
활성화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우선 리츠제도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수익성있는 우량부동산 즉, 저평가된 부동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편이라는 것이
다. 실제 올 2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서울시 11층 이상 오피스빌딩의 임대수익률을 조사
한 결과 7.39%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상업용건물 건축
비 가운데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미국의 20%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한 인프라도 문제로 지적됐다.
즉 각종 부동산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련회사에
대한 감독기능 등 간접투자관련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운용할 전
문인력과 기관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 역시 리츠의 조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국민은 강한 부동산 소유의식, 과거 부동산 신화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투자수익률에 대
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흡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위탁관리형 수익사업이 본격
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특히 저금리로 투자자들이 부동산
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은 “리츠제도 도입의 의미는 과소평가
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 이 제도의 시행이 부동산투자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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