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 파주세무서가 고양세무서로 이전했다. 고양시가 90년대 초반부터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늘면서 고양세무서를 별도로 신설하게 된 것.
김명세 고양세무서장은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안착되면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활동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한 납세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지난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신설되면서 세무행정은 납세자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
해 9월말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340건이 처리됐고, 10억원 이상이 납세자에게
되돌아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법을 알지 못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먼저 찾아
내 되돌려주는 제도다.
-고양시는 제조공장이 없고 생계유지형 도소매업 위주로 부가세 부과 등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양시의 납세자 구성이 도소매업 및 소비성 업종인 유흥 음식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관계로 부가세 신고시 10%가 넘는 무신고 무납부자가 발생하고 있다. 체납발생도 수
도권의 타세무서에 비해 높아 세정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납세자는 부가세 자진신고 의무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납세현황 차이가 있다면
파주시는 인구 18만명으로 고양시 인구비율의 2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고양시와 파주시
의 납세액 비율은 60대40 정도다. 거의 비슷한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회사나 사무시설이 시급히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안다. 신용카드 사용의 성과가 있다면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2배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1년전보다 48.4% 증가했다.
-세무행정의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수준이라 생각하나
국세청이 지난해 기구축소와 조직개편 등 세정의 일대혁신을 단행했다. 그 중 '행정도 서비
스산업'이라는 철학으로 모든 행정체제를 서비스 위주로 개선했다. 현대리서치 조사결과 세
정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60.1%에서 72.1%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양지역 납세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안다.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의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계
유지형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
겠다. 특히 고양 파주의 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급등의 경향
이 나타나고 있어 예찰활동 강화로 투기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
담회피를 위해 무자료거래나 자료상과의 거래 및 위장 가맹점에 의한 신용카드변칙거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지역 납세자들도 이점에 유의해 주었으면 한
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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