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6월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국회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개혁입법 처리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파탄, 현대사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수권정당의 이미지 부각에 주력할 방침아래
지난 28일 대정부질문자를 확정 짓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임시국회 공세표적으로 신 건 국정원장, 신승남 검찰총장 등을 ‘공안 5인방’으로
지목했고,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장섭 건교부장관에 대해서도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법안에 대해서는31일 총무단·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검토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 지난번 여·야·정 경제토론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본으로
논의했으며, 우리 당은 재정3법 처리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원내총무를 비롯한 신임 총무단은 경기도 김포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의기투합 및 6월 국회
전략를 논의했다.
그러나 6월국회의 뇌관인 <국회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이 몸달아
하는 개혁·민생입법과 <국회법>을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입법을 볼모로 전선을 폄으
로써 <국회법> 통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설사 <국회법>을 통과시켜주더라도 민심이라는 원군의 지원을 받아 여권을 공세로 몰아넣기 위한 방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 31일 의원워크숍을 계기로 민주당의 내분이 수습국면에 들어가면 바로 국회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의 국회전략의 기본은 3당공조의 틀을 유지시킬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지난 5월 이후 국정운영 기조로 정립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선’을 구체화하는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개혁·민생입법을 처리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자민련과는 <>
법>과 개혁입법 처리를 맞바꿀 방침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국회법>과 개혁·민생 입법을 일괄처리,
<국회법> 강행 이후의 여론을 뭇매를 희석시킬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풍파문이 청와대 진용 및 당 대표를 포함한 대폭인사 쇄신으로 귀결될 경우 여권의
이 전략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쇄신으로 겨우 민심을 수습한 마당에 다시 <국회법> 처
리를 강행해 여론의 매를 자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1일 민주당 의원워크숍장에서 수도권의 모 의원은 “국회전략 자체를 한달이나 그 이상 연기할 수밖
에 없을 것”이라며 6월국회의 순항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압박에 몰린 민주당이 6월국회 안에 <국회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민련 = 자민련은 <국회법> 처리가 최대관심사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교섭단체가 불안하기 때문
이다.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질 때 내년 양대 선거까지 안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포석인 것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정치일정을 볼 때 개정의
가능성조차 희박해 질 수 있다는 절박감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자민련의 표결강행처
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유를 보인다. 이완구 총무는 31일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나라당과
원만하게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서로의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고 피차의
입장을 이해했으니까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게다가 때마침(?)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자민
련 탓”이라는 발언을 하자 자민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
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발언파문 이후 이 총무 측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1일 자민련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당정회의조차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남봉우 ·정재철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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