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간접지원비만 7,216억원
국방부, 부동산 지원비 축소 ... SOFA 개정돼야
지역내일
2000-08-07
지난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직접지원비 4천19억원뿐만 아니라 간접지원비7천2백16억원 등 1조1천2백3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윤수 의원이 국방부에 서면질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직접지원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3천9백61억원, 주한미군의 대민피해 보상비 6억8천9백만
원을 포함한 시설부지 지원 등의 지원비가 57억4천5백만원으로 4천19억원에 이른다.
간접지원은 각종 조세면제가 1천3백41억원이며,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이 23억7천3
백만원,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지원비용이 4천5백57억원이다.
부동산 지원비용이 98년에 비해 8천27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공여토지 7천4백45만평을
공시지가 12조원의 5%로만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유토지 면적이 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98년의 1조2천5백85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금액을 축소하려 했음
을 알 수 있다.
간접지원중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7억2천5
백만원의 고속도료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고, 주한미군 사용 전력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
용하여 1백43억8천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한 관세 면제 2백68억2천2백만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 면제 63억4백만원을 간접
지원했다. 간접지원이란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조세감면 시설사용 등과 같은 절감 효과를 가
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지원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3천9백61억원, 주한미군의 대민피해 보상비 6억8천9백만
원을 포함한 시설부지 지원 등의 지원비가 57억4천5백만원으로 4천19억원에 이른다.
간접지원은 각종 조세면제가 1천3백41억원이며,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이 23억7천3
백만원,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지원비용이 4천5백57억원이다.
부동산 지원비용이 98년에 비해 8천27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공여토지 7천4백45만평을
공시지가 12조원의 5%로만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유토지 면적이 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98년의 1조2천5백85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금액을 축소하려 했음
을 알 수 있다.
간접지원중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7억2천5
백만원의 고속도료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고, 주한미군 사용 전력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
용하여 1백43억8천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또한 관세 면제 2백68억2천2백만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 면제 63억4백만원을 간접
지원했다. 간접지원이란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조세감면 시설사용 등과 같은 절감 효과를 가
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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