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는 교사 역할에 달렸다.' 이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일 취임식을 갖고 우리 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을 이끄는 이군현 회장을 만나 우리 교육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교총회장 당선 직후 (기자회견과 취임식에서) 제일먼저 강조한 것이 '교
육정책실명제' 도입이었다. 이에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데 도입 필요성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최근의 교육실정은 무분별한 정책 남발과 그에 따른 혼선에 기인한 것이
다. 하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정책실명제는 바로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바로 잡고, 책임 있
는 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정책실명제 도입을 건
의하자 바로 민주당 4역회의에 구체적 검토를 지시하셨다.
엊그제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도 만나 정책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 추진중이다. 한완상 부총리도 긍정적 평가하고,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들은 책임지기를 두려워해 창의성 발휘보
다 복지부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임을 부여하면 양질의 교육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 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교육정책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는 사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구체
적 사례는 뭔가.
한시적 지위의 위정자들이 학생담임선택제, 무시험 대학입학전형, 급격한
정년단축, 참스승인증제, 촌지거부교사 우대책 등 교단경시 정책을 남발했다.
결국 교원의 자긍심은 사라졌고, 학생은 방임속에서 학력이 심각히 저하됐
다. 또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권
고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최근 제기되는 공교육 위기론은 현 정부 탓이라 보는건가.
공교육불신의 문제는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 입시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교
육제도,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의 사기 및 열정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교육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
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교원 확보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다양한 학교의 장려, 평준화교육의 재검토 등 전반적
인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

평준화 교육의 재검토란 무엇을 뜻하는가. 또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차이는 한가지다. 산업사회는 자본이 가치창출의
전부고, 인간이 매개변수였다면 정보화사회는 그 반대다.
때문에 창조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육성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한 예로 빌게이츠의 개인 재산은 10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맘먹는 돈이다.
즉 앞으로는 우수한 한 명이 4000만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평준화교육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하면 또 다
른 혼란이 온다.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예산확충을 통해 대학발전을 이루려면 기여입학제 시행은 좋은 대
안 중 하나다. 다만 정원 외 선발, 졸업정원제 정착, 기부금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선행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부의 재분배를 얼마나 슬기롭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공약 가운데 교육 부도 회생대책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추진이 포
함돼 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곧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지 않나.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13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너무 인색하다.
국가를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수한 인적자원
의 양성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선진국 수준의 교
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자는 얘기다.
국민들도 공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1년 예산이 23조원인데, 사교육 시장이 더 크지 않나.

취임사에서 밝힌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
보자에 대해 지지·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
장을 몰고 왔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단체와 대학교
원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은 의사표현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권리
를 누리고 있다. 학계에서도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학계, 정계 등 '정치활동위원
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 운동과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민
이 걱정하는 것은 교단의 정치장화다.
이는 학교내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 편향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
으로 금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교원정년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불리울 정도로 주 관심사다. 교원정
년 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달라. 또 교원정년에 대한 특정정당의 입
장에 따라 그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나.
'고령교원은 곧 무능'이라는 논리의 정년단축은 교원수 부족 사태, 중등자
격소지자 초등임용, 퇴직교원의 기간제 채용 등 파행적 인사 운용, 교원의
사기저하, 집단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했다.
수급계획 없이 일시에 단축하면서 나이든 교사를 무능교사로 호도 해, 교
원의 권위와 교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급격히 확산됐다. 당시 정부는 정년을
단축해 신규교원을 확대하고 남는 예산 800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겠다
고 공언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교원의 권위와 자존심 회복뿐만 아니라 원만한 교원수급 등을 위해서 교원
정년은 환원되어야 한다. 특정정당지지 여부는 교원정년뿐만 아니라 교육·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평가 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교총이 진정한 교원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가 대표를 맡아
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교총은 명실상부한 유·초·중·고·대학교원을 아우르는 최대 통합 조직
이다. 통합조직에서 특정계층이 회장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교총
을 누가 선도하고 리드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회원들이 결정할 몫이다.
교원노조 출범 후 한국교총의 회세가 줄어든다는 지적과 교총의 보수화
경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회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자연감소가 대부분이다. 회원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
다. 신규교사의 회원유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다. 회원들이 교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사업
등 차별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교총은 어떤 특정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며, 진·보논쟁과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다. 교총은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국운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
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열정과 사명이 민족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자세로 좌절하지 말고 다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약력
52년 경남 통영 출생
77년 중앙대 영어교육과 졸업
83년 미국 캔사스주립대 박사학위 취득
77년∼84년 마산제일여중·서울장훈고 교사
84년∼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현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부총재
현 한국영재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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