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정책 수요자 고려없다”
백선희 교수 보육정책 토론회서 주장
지역내일
2008-05-20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신학대학 백선희 교수는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인 ‘보육바우처제’가 결국은 보육 서비스의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 정부는 보육바우처제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바우처’만이 전면에 드러날 뿐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의 재편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이익을 주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수요자의 선택이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선택권 부여’가 아니라 ‘개별적 욕구 충족’의 문제가 돼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서비스와 농번기 보육, 야간보육서비스, 장애아서비스 등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 결핍에 따른 부가적인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청년연합회(KYC)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부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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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 백선희 교수는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인 ‘보육바우처제’가 결국은 보육 서비스의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 정부는 보육바우처제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바우처’만이 전면에 드러날 뿐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의 재편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이익을 주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수요자의 선택이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선택권 부여’가 아니라 ‘개별적 욕구 충족’의 문제가 돼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서비스와 농번기 보육, 야간보육서비스, 장애아서비스 등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 결핍에 따른 부가적인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청년연합회(KYC)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부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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