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만호' 기획 인터뷰 - 이재춘 구미시 건축과장
아파트 ‘재활용 체제’ 바람직
지역내일
2001-05-08
구미지역 아파트 7만호 시대가 열린 가운데 주택보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춘 건축과장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 유지관리비용을 입주 초기부터 적립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리스트럭처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재활용’은 어떤 의미인가
80년대 이후 지어진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파트 재활용이다.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구연한이 더욱 길어져 입주 초기부터 재활용 비용을 적립해 노후화 됐을 때 큰 부담 없이 리모델링이나 리스트럭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형곡 1주공의 경우는 재건축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는데.
형곡 1주공의 경우는 현재 사전결정까지 나온 상태여서 사실상 계획안을 승인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제 사업자 선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중이다.
■공단 1주공의 재건축 문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공단 1주공은 아직까지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소유주들이 모여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의 동의가 70% 이상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임대아파트의 보급 확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주택 분양 후 근저당권 설정을 제한하고 임차보증금의 제한과 우선 변제 보증금액 변동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논 상태다. 건교부에서도 이 건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은.
최근 아파트의 공사기술의 발단과 자재의 고급화로 건물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에티켓과 문화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멘트의 내구연한은 이론적으론 200년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설비의 연한이 30여년으로 짧아 재건축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설비의 연한을 다시 20년으로 앞당기고 있다. 공동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재활용’은 어떤 의미인가
80년대 이후 지어진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파트 재활용이다.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구연한이 더욱 길어져 입주 초기부터 재활용 비용을 적립해 노후화 됐을 때 큰 부담 없이 리모델링이나 리스트럭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형곡 1주공의 경우는 재건축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는데.
형곡 1주공의 경우는 현재 사전결정까지 나온 상태여서 사실상 계획안을 승인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제 사업자 선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중이다.
■공단 1주공의 재건축 문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공단 1주공은 아직까지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소유주들이 모여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의 동의가 70% 이상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임대아파트의 보급 확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주택 분양 후 근저당권 설정을 제한하고 임차보증금의 제한과 우선 변제 보증금액 변동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논 상태다. 건교부에서도 이 건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은.
최근 아파트의 공사기술의 발단과 자재의 고급화로 건물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에티켓과 문화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멘트의 내구연한은 이론적으론 200년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설비의 연한이 30여년으로 짧아 재건축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설비의 연한을 다시 20년으로 앞당기고 있다. 공동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