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체감은 내년부터나 가능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로드맵
지역내일
2008-02-28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는 완료
지분형주택 등 대부분 정책은 내년 본격추진
‘건설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효과는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묶어 놨던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느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
물론 양도세 경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같은 정책은 당장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피부로 느끼기에 역부족이다.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거래세 인하 등 굵직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양도세 부담 감소 = 주택 및 상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서울 강남구 600㎡ 상가의 경우 부담이 1억1600만원 줄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3월 거래분부터 6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4%,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실효세부담률이 6.8%에 4.9%로 경감된다. 정부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중 3년 이상 보유자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형 주택 9월 시범분양 거쳐 내년 시행 =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까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9월에 첫 시범분양한다. 수도권, 광역시 공공택지내 소형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관건이 되는 투자유치는 연기금이나 적립식펀드, 리츠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가보다 30~50% 낮으므로 기초수익률 확보가 가능하고, 수익분석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는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올해 안에 법령개정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시 과밀지역내 용적률 조정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정,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도 수립한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택지 조성시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을 통해 토지조성비를 인하하겠다는 계산인데,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로 추진한다.
특히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조성원가중 간접비를 제한하는 등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경쟁체제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가 이뤄지면 택지비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수정 =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정·보완되는 정책도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기준의 적정성, 장기간 청약대기중인 일반 무주택자의 불만 등이 지적되면서 수정됐다. 매년 공급할 12만 가구중 저소득층용 4만8000가구는 특별공급하되,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변경했다. 특별공급은 소형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중 20%를 공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후 3년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올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주택 거래세 인하’ 작업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시 초래될 세수결손(2008년 1조5100억원) 보전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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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주택 등 대부분 정책은 내년 본격추진
‘건설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효과는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묶어 놨던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느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
물론 양도세 경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같은 정책은 당장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피부로 느끼기에 역부족이다.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거래세 인하 등 굵직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양도세 부담 감소 = 주택 및 상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서울 강남구 600㎡ 상가의 경우 부담이 1억1600만원 줄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3월 거래분부터 6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4%,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실효세부담률이 6.8%에 4.9%로 경감된다. 정부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중 3년 이상 보유자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형 주택 9월 시범분양 거쳐 내년 시행 =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까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9월에 첫 시범분양한다. 수도권, 광역시 공공택지내 소형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관건이 되는 투자유치는 연기금이나 적립식펀드, 리츠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가보다 30~50% 낮으므로 기초수익률 확보가 가능하고, 수익분석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는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올해 안에 법령개정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시 과밀지역내 용적률 조정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정,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도 수립한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택지 조성시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을 통해 토지조성비를 인하하겠다는 계산인데,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로 추진한다.
특히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조성원가중 간접비를 제한하는 등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경쟁체제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가 이뤄지면 택지비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수정 =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정·보완되는 정책도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기준의 적정성, 장기간 청약대기중인 일반 무주택자의 불만 등이 지적되면서 수정됐다. 매년 공급할 12만 가구중 저소득층용 4만8000가구는 특별공급하되,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변경했다. 특별공급은 소형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중 20%를 공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후 3년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올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주택 거래세 인하’ 작업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시 초래될 세수결손(2008년 1조5100억원) 보전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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