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만호 기획 1 - 주택정책 ‘보급에서 관리로’ 전환 필요

구미지역 아파트 7만4568세대 보급 … 주거용 건물 70%가 아파트

지역내일 2001-05-08
구미지역 아파트 보급이 7만호를 넘어섬에 따라 아파트 생활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모습을 ‘아파트 7만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구미 생활권의 아파트가 7만호를 넘어서 본격적인 아파트 생활시대가 열렸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의 공동주택은 190단지 998동 5만8446세대로 나타났다. 사실상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연립주택 7528세대를 합치면 구미시 관내에만 6만5974세대의 아파트가 보급된 것이다. 여기에 구미 생활권인 우방신천지 아파트 등 칠곡군 석적면과 북삼면의 공동주택이 각각 3개 단지 5108세대, 12개 단지 3486세대 등에 이르러 구미지역의 아파트는 모두 7만4568세대에 이른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수도 122단지 1만438세대로 조사됐다.


● 공사 진행 중 아파트만 1만세대

이는 전체 주택 수에 대비한 아파트의 비율이 현재 70%에 이른다는 점과 함께 구미지역이 본격적인 아파트 생활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아파트 보급의 증가와 함께 괄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8%에 달하며 특히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새로 건립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공사중인 전체 아파트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시공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구미지역에도 고아 장성의 1단지 60세대와 원평 진흥의 1단지 164세대가 사업자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재춘 건축과장은 “공단이라는 구미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거주이전이 빈번한 것도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이끈 이유 중 하나”라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받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아파트 피해 주의해야

아파트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형곡 1주공의 경우 이미 수 년째 재건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공단 1주공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과 아파트 보급의 꾸준한 증가는 주택정책이 보급에서 관리로 전환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아파트 공동체문화 필요

특히 내구연한이 20년인 고층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사회문제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정동 한우 1차·2차, 공단동 공단 1주공 등 구미지역에도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가 4304세대로 집계돼 재건축 문제가 지역의 또 다른 골치거리로 등장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입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 등 유지관리비용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비용은 재건축 문제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리스트럭처(Restructure)를 통해 아파트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보급의 문제가 항상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90년대 이후 구미지역 아파트의 급격한 보급은 ‘살 곳’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문화 조성이라는 과제는 남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입주민들 사이의 융화와 화합,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공동체 문화의 형성, 공동시설물에 대한 개인의 관리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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