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산무역 김성웅 사장
지역내일
2000-10-09
(수정 2000-10-16 오후 9:54:33)
<인터뷰-안산무역 김성웅="" 사장="">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
성웅(55·사진) 사장.
그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
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 해석"이라며 강한 불
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
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
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
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
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한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
성웅(55·사진) 사장.
그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
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 해석"이라며 강한 불
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
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
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
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
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한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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