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수업 2011년까지 전면실시(연합)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 …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지역내일
2008-02-14
(수정 2008-02-14 오전 9:16:26)
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주5일제 수업을 2011년까지 전면 도입하고 올해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석교사 시범 운용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남수 차관과 이원회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교섭·협의 합의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양측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연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며 유치원 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시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단순통계 및 현황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 및 단순 통계의 반복되는 업무 등의 공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연수이수 학점 실적을 호봉에 반영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특기 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3H(자기 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영양교사 업무 수당, 상담교사 업무 수당 등을 신설 지급하고, 교사들의 육아 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있다.
한국교총은 교섭·협의안으로 27개조 36개항을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9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 33개항을 도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주5일제 수업을 2011년까지 전면 도입하고 올해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석교사 시범 운용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남수 차관과 이원회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교섭·협의 합의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양측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연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며 유치원 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시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단순통계 및 현황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 및 단순 통계의 반복되는 업무 등의 공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연수이수 학점 실적을 호봉에 반영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특기 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3H(자기 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영양교사 업무 수당, 상담교사 업무 수당 등을 신설 지급하고, 교사들의 육아 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있다.
한국교총은 교섭·협의안으로 27개조 36개항을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9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 33개항을 도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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