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유화에서 빈부 격차 해소로 지역내일

시장 자유화에서 빈부 격차 해소로

월드 뱅크, 방향 전환 시도

지역내일 2000-10-11

월드 뱅크(World Bank)가 시장 자유화 정책에서 빈부격차 해소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월드 뱅크의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성장의 질, The Quality of Growth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패근절, 환경보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 해소에 정책의 주
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 뱅크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10년간 개발도상국이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워싱턴 합의’를 토대
로 대출정책을 추진해왔다.
세계 경제는 1965년∼1998년 연평균 2.3%의 성장을 보여온 반면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1인
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확대됐다.
빈곤층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억 명 증가했으며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월드 뱅크
는 세계 20대 경제부국의 연평균 임금이 지난해 2만5480 달러를 기록한 반면, 세계 20대 빈
곤국의 연평균 임금은 520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금융자유화 못지 않게 빈곤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는 양질의 교육기회가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천연자원이 조기에 고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
며,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하에서 월드 뱅크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위를 전개한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이 보고
서가 월드뱅크와 NGO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월드
뱅크와 IMF는 아직까지는 주류의 정책이 시장 자유화를 개도국의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에 대해 “전세계적인 번영을 위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온 동시에 한
편으로는 빈곤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세계화가 개도국
을 배제하고 진전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필요 이상으로 진전되어 빈곤층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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