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서 찾아낸 정책 아이디어들
지역내일
2008-01-02
‘쌍둥이 임신 산후휴가 늘이자’
노동부 채택제안 검토후 제도반영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할 때 ‘300인 이하 사업장’이란 조건은 현실에 안 맞아요. 매출액・자본금・연봉 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회사 규모는 큰데 직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최민영・서울 노원구)
최근 노동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노동행정 건의중 7건을 골라 포상했다. 제안자들이 생활에서 발견한 정부 정책 결함과 이를 해소할 대안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건의였다.
“육아휴직자 대신 채용한 인력에 대해 장려금을 줄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채용하면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김영동・경기 부천시)
“육아를 이유로 고용기간이 단절됐다가 5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포함시켜주세요.”(박혜자・경남 진주시)
정책 담당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반짝 아이디어도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조산 위험이 크고 직장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토록 해주세요.”(노귀화・서울 은평구)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인턴을 채용하면 육아휴직자 월급의 반은 인턴에게 반은 휴직자에게 지급토록 해주세요. 또 휴직자와 인턴은 수시로 연락을 통해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오은숙・서울 관악구)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을 건의하는 제안도 있었다. 김용진(울산 남구)씨는 “퇴직정년을 65세로 연장토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토록 하자”고 했다. 조용원(서울 강남구)씨는 “능력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사원서 등에 학력표기를 금지토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도화를 검토하고 사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아이디어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다”며 “창의적인 국민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10만원권 상품권을 포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노동부 채택제안 검토후 제도반영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할 때 ‘300인 이하 사업장’이란 조건은 현실에 안 맞아요. 매출액・자본금・연봉 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회사 규모는 큰데 직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최민영・서울 노원구)
최근 노동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노동행정 건의중 7건을 골라 포상했다. 제안자들이 생활에서 발견한 정부 정책 결함과 이를 해소할 대안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건의였다.
“육아휴직자 대신 채용한 인력에 대해 장려금을 줄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채용하면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김영동・경기 부천시)
“육아를 이유로 고용기간이 단절됐다가 5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포함시켜주세요.”(박혜자・경남 진주시)
정책 담당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반짝 아이디어도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조산 위험이 크고 직장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토록 해주세요.”(노귀화・서울 은평구)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인턴을 채용하면 육아휴직자 월급의 반은 인턴에게 반은 휴직자에게 지급토록 해주세요. 또 휴직자와 인턴은 수시로 연락을 통해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오은숙・서울 관악구)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을 건의하는 제안도 있었다. 김용진(울산 남구)씨는 “퇴직정년을 65세로 연장토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토록 하자”고 했다. 조용원(서울 강남구)씨는 “능력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사원서 등에 학력표기를 금지토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도화를 검토하고 사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아이디어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다”며 “창의적인 국민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10만원권 상품권을 포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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