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당무회의를 열어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폭강화한 당 기구개편안을 확정하였으
나, 이는 “국회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 처사”라는 내부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4일 당무회의에서 당직개편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제왕적 사무
총장론을 경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사무총장의 역할강화는 동원정치를 일상화하여 의
회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미국형과 일본형의 정당운영구조를 들어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간사장 중심의
일본정치는 후진밀실파벌정치인 반면 원내총무가 정당을 이끌고 있는 미국형 정당은 선진의
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 의원의 주장은 사무총장의 강화되는 권한이 국회파행의 구조적 원인인 당의 국회
지배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의회주의 차원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문제제기와
구분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사무총장 권한강화에 대한 비판은 대개 정당내부의 역관계와 정당
운영 문제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뿐이다.
한편 장 의원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총무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최고위원회의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
다.
민주당은 4일 당직개편안 기획조정, 조직, 홍보, 직능, 여성, 청년위원회와 연수원 등을 사무
총장 산하 조직으로 두는 등 총장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당직개편안을 당무회의에
제출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몇 당무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동채 기조실장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조순형 의원, 김영환 홍보위원장, 임채정 김희선 의원
등이 발언을 신청, 기구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조순형 의원은 당 6역이었던 홍보위원장과 연수원장을 사무총장 산하로 편입시킨 안에
대해 “홍보위원장과 연수원장은 각각 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을 홍보하고 당원을 교육시키
는 중요한 자리인데 사무처에 편입될 경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조 의원은 또 고충처리위와 법률구조단을 사무총장 산하기구로 설치키로 한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민원은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돼야 하며, 법률과 관련된 법률구조단도 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
적했다.
김영환 홍보위원장도 홍보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뒤 “홍보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4선급의 중진이 홍보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따라 이날 당무회의는 평소보다 훨씬 길어져 2시간 20
여분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도 지난달 29일 '사무총장이든 누구든 당조직을 좌지우
지하는 체제는 안된다'면서 '기초당원제가 이뤄져 이를 토대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며 사
무총장 중심체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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